윤상현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 행위"‥야당 "전두환"

◀ 앵커 ▶

이 와중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본회의에서 귀가 의심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옹호하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윤 의원의 발언에 본회의장 안에서는 맹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께 사죄한다"며 90도 각도로 고개 숙여 인사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먼저 국민께 사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90도 인사가 무색하게 입에서 나온 발언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사실상 계엄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의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 왔습니까?"

예결위 야당 감액안 단독 처리 등을 계엄령 선포의 근거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오히려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만 가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12.12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씨의 전 사위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왔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했는데도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참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통령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통치 행위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탄핵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윤 의원은 현 사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절호의 찬스"라며 윤 대통령 개인의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제의 폐해로 돌렸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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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문철학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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