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헌재 '비상계엄' 심판 속도…여야 추천 후보 3명 누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후임자 후보로 추천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사진=이혜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포함해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를 가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질 경우 관련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도 헌재에서 내려지게 된다.

야당은 헌재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3일 열고, 30일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을 마쳤다. 민주당 추천 후보는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마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 부설고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했다. 2002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에서 이론 연구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표적 판결 중엔 2009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정 법원장은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시험 37회에서 수석합격했다. 1998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2010년부터 2년간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이력이 있다. 2015~2016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각 근무하고, 현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 법원장도 진보 성향의 판사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젠더법연구회에도 소속됐다. 2018년 3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아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이다.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맡은 후 현재는 법무법인 도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행정재판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전국 법원에 행정재판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를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했을 뿐, 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선 지난 10월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1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동이 없냐'는 질문에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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