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코앞인데...“韓 고령사회 준비 수준 OECD 38개국 중 25위”

매경·고령사회委 공동포럼
고령사회 대응지표 첫 공개
韓, 고령자 경제활동 많지만
소득 낮고 행복도 최하수준
“양질 일자리·연금개혁 필요”

고령사회에 대한 한국 대응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5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령사회 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매일경제신문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도 함께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사회 대응 지표’를 개발해 한국의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OECD 38개국과 비교했다. 매일경제가 보건사회연구원의 지표 분석을 종합한 결과 한국의 고령사회 대응수준은 OECD 38개국 가운데 25위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의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 포럼2024.12.11[이충우기자]

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를 위해 총 66개 지표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10개 지표로 압축해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고령자 평균소득 △경제활동참여율 △건강상태 △돌봄보장성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자원봉사참여율 △정보화수준 △시간당 노동생산성 △노인행복 △GDP 대비 노령지출 등이다.

한국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2위), 정보화 수준(7위), 돌봄 보장성(12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고령자의 평균 소득 수준(37위), GDP 대비 노령 복지 지출(35위), 노인 행복순위(32위)에선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매우 높으나, 소득은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고령층 일자리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한국 고령자들은 주관적 건강상태(28위), 시간당 노동생산성(23위), GDP 대비 경상의료비(20위) 등 지표 평가에서도 OECD 평균에 못미쳤다. 한국 고령자들의 유병기간(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6.6년으로 일본(6.2년), 독일(5.9년), 프랑스(6.3년) 등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60세 이후 일자리의 질이 낮고 고령친화적 노동환경이 부족하다”면서 “고령자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를 늘려 소득을 보충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1월 기준 고령인구비율이 19.9%로 이르면 이달 20.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이탈리아·포르투갈·핀란드·그리스·독일·프랑스·덴마크·스웨덴·스페인·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체코·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슬로베니아 등 19개국이다. 한국은 20번째 초고령사회 국가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현재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9.8%다. 한국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하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는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이 34.4%로 일본(34.8%)과 비슷하고, 2045년엔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사회 대응 국제순위

‘초고령사회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개혁’ 발제를 맡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국은 유례없이 빠르고 높은 고령화율을 특징으로 하는 ‘울트라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40년이면 8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가 245만명으로 늘면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석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선진국 모델을 따라 압축적 발전을 이뤄냈으나, 이제 더이상 선진국 경험을 좇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국의 독특한 상황을 이해하고 헤쳐나갈 방도를 주체적이고 선도적으로 궁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고령사회 준비 지표를 토대로 내년초 고령사회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어 위원회가 내놓는 두번째 종합대책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포럼은 고령사회 대응에 앞서 선행적으로 필요한 고령사회 준비 상태에 대한 1차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고령사회 준비 지표를 고도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대표는 “저출산은 장기적인 문제지만 고령화는 코앞의 문제로 빠른 시일 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매경은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시니어팀을 만들었고 앞으로 고령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재원 매일경제 시니어팀장이 참여해 고령사회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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