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저승사자' 리나칸 후임에 퍼거슨…"검열에 맞설 것"

"빅테크의 검열 맞서고 표현의 자유 보호…친혁신적"

"보수적관점에 대한 검열 막아야"…머스크 소송 힘실리나

빅테크 규제는 이어질 듯…공화당 역시 규제흐름 강해

마이크 리 보좌관 마크 미더 FTC위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지명된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앤드루 퍼거슨 현 위원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밝히며 “앤드루는 빅테크의 검열에 맞서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 검증된 이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는 정부 출범 첫날부터 미국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앤드루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 우선적이며 친(親)혁신적인 FTC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는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 연방 기관이다. 지난 4월부터 공화당 몫의 FT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퍼거슨 지명자는 별도의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다. 그전에는 버지니아주 법무차관을 지냈다.

“플랫폼 검열은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머스크에 힘 실리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퍼거슨은 인터넷상에서 보수적 관점에 대한 검열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보수적 관점을 억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거나 광고주들이 특정 플랫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광고를 철회하도록 조율하거나 협력한다면 이 역시 반독점법 위반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퍼거슨은 특히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엑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설명에서 “엑스가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소유자의 독특한 신념 덕분”이라며 “엑스가 자유 표현을 지지하는 소유자에게 인수된 후 주요 광고주들이 일제히 광고를 중단했는데 이러한 집단적 보이콧은 반독점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퍼거스 지명자는 이와 관련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발동된 ‘행정명령 13925호’를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해 “경쟁을 억제하고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할 수 있는 담합을 조사하고 해체할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 13925호는 플랫폼이 정치적 편향을 기반으로 한 검열을 자제하고 투명한 콘텐츠 관리 정책을 따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퍼거스 지명자가 FTC위원장이 되면 광고주들이 불법적으로 엑스 광고를 불매했다는 머스크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엑스는 세계광고주연맹을 비롯해 연맹 회원사인 미국 약국 소매점 체인 CVS헬스, 덴마크 에너지 회사 오르스테드, 유니레버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빅테크 규제 흐름은 이어질 듯…M&A는 활성화

FTC 위원장이 ‘빅테크 저승사자’인 리나 칸에서 퍼거슨으로 바뀌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퍼거슨 지명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현재 FTC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모두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합병 및 인수에 더 우호적일 수는 있지만, 빅테크를 표적으로 삼는 공격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구글(알파벳), 메타 플랫폼,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에 대한 다양한 소송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일 FTC와 함께 반독점법을 관할하는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게일 슬레이터를 지명하며 법무부가 경쟁 남용 혐의로 빅테크를 계속 기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퍼거슨 지명자 역시 슬레이터의 지명 사실을 엑스에 공유하며 “빅테크의 고유한 과제를 이해하지만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반독점 변호사”라며 극찬했다. CNN 역시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빅테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리나 칸을 칭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부 공화당원은 더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FTC 위원으로서 퍼거슨은 근로자가 고용 계약을 맺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서 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비경쟁 조항’을 삭제하거나 구독을 더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칸 위원장이 주도한 여러 규칙 제정 노력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퍼거슨은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기존 소송, 3대 주요 약국 혜택 관리자에 대한 소송, 그리고 FTC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기업이 제기한 최소 6건 이상의 소송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용자들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불공정 관행, 오픈AI와 관련된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도 대상이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마이크 리 유타 상원의원의 전 보좌관인 마크 미더를 FTC 위원으로 임명했다. 미더는 FTC와 법무부 반독점 부서에서 모두 근무한 베테랑이며 상원 반독점 소위원회 간사인 리 의원에게 3년간 자문을 구했다. 또 그는 현행 법무부 반독점 국장인 조너선 캔터와 로펌 폴와이스에서 같이 일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