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도래"? 대통령 계엄·김용현 구속, 韓 먹거리 산업 올 스톱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대담 : 더 구루 오소영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탄핵 정국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구루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더 구루 오소영 기자(이하 오소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조금 전에 비상계엄령 그리고 이 내란 국면 이런 것들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의 상황은 산업계 쪽은 좀 어떻습니까?

◇ 오소영 : 산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내년 경기 생각하면 더 안 좋다. 정말 좋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왔었는데요. 계엄령 이후에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포브스 같은 경제매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볼 때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면서 그 주요 이유로 계엄령으로 인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드러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령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 두산이 계엄령 발령 이후 이게 문제가 된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 이거를 포기했죠?

◇ 오소영 :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분할 합병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계엄령 이후에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도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엄령이 터지기 전에는 2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가 10일에는 1만 7천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랑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이랑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주식매수 청구권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인데요. 자기네들이 보유했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회사가 되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그 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이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을 2만 원대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만 7천 원대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청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차라리 반대를 하거나 포기를 하자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서는 가결이 힘들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어제 지배구조 개편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조태현 : 계엄령 발동으로 금융시장이 망가지고 이게 두산의 지배구조 재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 다른 것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집권을 해도 방산업, 방위산업 쪽은 문제가 없을 거다.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방산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오소영 : 방산은 정부 간 논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방부랑 방위산업청 같은 국가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수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방 정책을 컨트롤 해야 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사직을 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사직을 떠나서 구속이 됐죠.

◇ 오소영 :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협상 이런 입찰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방한을 해서 4일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을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비상계엄령 선포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조기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스웨덴 총리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나고 기업들도 방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미루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한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취소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K방산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덴 같은 국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작년에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 왔었고 2016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현해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은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한국 방산이 관심을 받는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고춧가루를 뿌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직접적으로는 K2 전차 이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 오소영 : K2 전차 이야기도 요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랑 1차로 180대 수출 했고요. 그래서 820대의 수출이 자녀 물량으로 남아서 이거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11월에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다가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국방부는 2일에 기자간담회 할 때 계약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이 2차로 수출되는 K2 전차 모델이 K2PL이라고 해서 폴란드향으로 개조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군이 원하는 성능을 더 많이 갖췄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고자 느긋한 태도를 겉으로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엄령까지 터지면서 오히려 한국이 폴란드를 도와주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한 거로는 석종근 방위사업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9일에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랑 만나서 키트 전차 얘기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속히 계약 체결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 누군가는 이제 좀 더 앞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고 이런 방사능에 대한 우려도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 조태현 : 노력은 하겠지만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요. 외교 공백이 커지면서 방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 지금 트럼프 변수까지 있잖아요.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오소영 : 트럼프 리스크도 결국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이게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추진했던 그런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추진했던 인센티브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모듈 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캐즘이다 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그 적자를 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정도 그리고 SK온은 211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상당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이 IRA를 축소하거나 변경,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에서는 삼성SDI랑 스텔란티스가 미국에 짓는 합작법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을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업계에서는 되게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기업의 대관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은 사실상 모습을 감춰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업들도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문제는 IRA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는 점인데 어떤 게 있습니까?

◇ 오소영 : 일단 반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배터리만큼이나 큰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걸 칩스법이라고 불렀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이 나쁜 법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축소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을 거점으로 삼고 투자를 해오던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뿐만 아니라 테일러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걸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해서 400억 달러의 투자를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에서는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64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구속력 있는 협약이 맺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이나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모든 제품 멕시코산, 캐나다산 모든 제품의 25%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는 기아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네셔널의 구동모터코아 전기 부품 공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여 개 기업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2천여 개 기업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가 매겨진다면 국내 많은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세는 사실은 정부가 협상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그때 얘기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철강 부분입니다.

◆ 조태현 : 맞아요.

◇ 오소영 : 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12개국 철강의 53% 고율관세 매기겠다고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기업이랑 정부가 공조해서 협상을 해서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대신에 수입 쿼터 물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변경이 됐었거든요. 결국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그리고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지금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노폴리스크에 기업들이 혼자 대응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사실 관세나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그리고 발언 같은 것들은 인터뷰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그만큼 존재 자체가 좀 변수인 사람인데 그래서 협상이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리더십이 없다는 건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환율인데요. 이 환율 변동성 국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 오소영 : 지금 환율이 오늘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KB국민은행에서는 1440원, 1450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 거의 모든 기업들이 타격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저가 공세로 인해서 공장을 폐쇄하고 감탄하고 이런 추세인데요. 여기에 환율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다 원재료를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철강 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들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거를 쓰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후방 산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려가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리더십이 없어졌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 국회에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까지 덕구에 오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소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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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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