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속았다" 집단 성매매 폭로 세 모자, 알고 보니 무속인에 세뇌돼 거짓말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12월 1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서창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지난 2014년 10월 40대 여성 A씨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인 즉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그렇게 5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해당 사건은 대중들의 뇌리에서 잊혀지는 듯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성적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도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한 여성의 호소 여론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죠. 해당 사건은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그렇게 또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당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 입니다.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서창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서창곤: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서창곤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저도 이 사건 아주 잘 기억이 납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일단 당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서창곤: 2014년 10월경 여성 이 씨는 서울 소재의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시 내용은 자신과 두 아들이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사건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가 싶더니 세 모자가 취재 요청이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점점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6월경 이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원화: 남편뿐 아니라 시아버지, 형부, 올케, 심지어 친정 부모님까지 가해자로 지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온 가족이 이 여성과 두 아들 세 모자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학대해 왔다는 거잖아요.

◆서창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2명이 남편이자 아빠와 친척들 수십 명의 동네 사람에게 오랜 기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감금하고 마약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거였죠. 또 가해자 중에 유명한 종교인, 의료인, 정치인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원화: 지금 다시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 정도라면 단순히 폭로에 그칠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서창곤: 네. 이 씨는 실제로 기자회견을 열기 전인 2014년 9월경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고, 10대인 두 아들에게도 5살, 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올케, 언니, 형부를 비롯한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모두 44명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 이 사건을 잘 다루지 않았고 또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카페의 회원들은 세 모자를 돕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원화: 이 여성이 언급한 남편이라는 사람, 그리고 시아버지가 모두 목사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서창곤: 네, 맞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모두 개신교 목사였는데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가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의 의혹은 계속 커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당시 언론에서 이 사건을 잘 다루지 않았고, 인터넷 댓글에 이 사건 관련 일기를 쓰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거대 세력이 배후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론이 무조건 이 씨의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씨가 말을 할수록 피해 사실과 피해 기간이 점점 늘어났고, 10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면서도 진료 기록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씨의 주장이 이상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가 남편과의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남편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실제 남편의 폭행이 있긴 있었네요.

◆서창곤: 네 맞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기에 여전히 이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세 모자의 주장뿐이었습니다.

◇이원화: 당시 여론이 너무 뜨거웠고 이미 공론화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세 모자를 직접 인터뷰를 했었죠.

◆서창곤: 그렇습니다. 한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여론은 과열되어가는 관심에 비해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고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취재해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후 해당 방송사의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이 사건을 취재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발생하였는데요. 세 모자가 해당 TV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카메라가 꺼져 있다고 착각한 아들은 돌연 태도를 바꿔 서로의 연기와 태도를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둘째 아들이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엄마인 이 씨가 바로 옆에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서창곤: 길에서 만난 사람을 다짜고짜 강간범으로 몰아가는 내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그동안 이 여성이 주장했던 피해 사실들이 다 쇼였다는 건가요?

◆서창곤: 네 그렇습니다. 남편의 폭력 행사는 사실이었지만 나머지 강간 감금, 마약 강제 투여, 성매매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창곤: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거짓에 선동되었던 것인데요. 사실 이 씨의 기자회견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씨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이 씨는 남편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통했다는 주장도 했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단란한 가족 동영상만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씨가 고소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원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서창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과거 이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크게 앓았었는데 그때 무속인 김 씨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병이 모두 나았고, 이 씨가 그때부터 맹목적으로 그 무속인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원화: 그러면 무속인 김 씨라는 사람이 이 여성에게 남편을 고소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또 왜 그랬던 건가요?

◆서창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김 씨가 이 씨에게 고소 등은 내가 아니라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신이 시킨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 아들이 다치거나 죽는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2009년경 이 씨의 수억 원대 재산이 김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씨가 터무니없는 사실을 퍼뜨리고 전 남편과 가족 등을 고소하게 된 것이 돈을 노리는 김 씨가 적극적으로 강요 또는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원화: 결국에는 돈이었군요.

◆서창곤: 네 맞습니다. 이 씨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목사로 있던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다가 발각돼서 쫓겨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빼돌린 재산이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큰 규모였고, 그래서 이 씨가 남편이 아니라 무속인 김 씨와 함께 다니면서 그 빼돌린 재산을 처분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매장시키기 위해 무속인의 사주를 받아 거짓 인터뷰와 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여성 이 씨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 등 혐의로 이씨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김 씨는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원화: 무속인 김 씨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지 사실 그 내용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서창곤: 당시 무속인 김 씨는 경찰에서 나는 이 씨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 씨도 김 씨의 말이 맞다며 김 씨를 감싸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무속인 김 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아이들이 성폭행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의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여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원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서창곤: 2016년 6월 1심 재판에서 무속인 김 씨에게는 징역 9년, 어머니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속인 김 씨에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무고죄 치고는 굉장히 센, 심지어 검찰의 구형인 징역 8년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는데요. 이후 항소심에서 무속인 김 씨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 씨는 중증 망상장애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5일 대법원에서 이 씨는 징역 2년, 무속인 김 씨는 징역 9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가족들은 그렇다 치고 이 여성이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다 언급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까지 가해자로 몰았다고 했잖아요.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는 혹시 없었나요?

◆서창곤: 네 당시 이 씨의 남편은 경찰이 이 씨가 자신을 고소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내자 반대로 이 씨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외에 이 씨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선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포함해서 40명 이상의 사람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했는데, 이때 5명의 국선 변호사가 22차례나 조사에 참여하고 상담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국선 변호사에게 지급된 비용 보수 520만 원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들의 주장이 무고였음이 드러나면서 국가가 이 씨와 무속인 김 씨를 상대로 국선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라고 청구해 승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원화: 저는 무엇보다 이 여성의 아이들, 이 여성도 무속인 김 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 역시 어머니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잖아요. 심지어 사실이 아닌 거짓을 강요당했던 건데 이 정도면 학대 아닙니까?

◆서창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범행을 위해 아들에게 반인륜적 성범죄 내용을 주입해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고, 실제로 법원도 아동학대로 보았습니다. 이후 이 씨는 아이들에게 접근이 금지되었고 아이들은 외가 쪽에서 지내면서 심리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아버지 허 씨는 꾸준히 아이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아이들은 이 씨와 무속인 김 씨의 세뇌에서 풀려났고, 사건 발생 98일 만에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속인 김 씨가 허위 진술을 하지 않으면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협박했다며 자발적으로 진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은 자신과 아이들이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했던 세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의 전적인 책임은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유포했던 해당 여성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부끄러운 민낯들이 참 많이도 드러났죠. 그저 허울만 보고 내가 설득됐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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