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ICT 정책도 차질 우려...'단통법 폐지'두고 업계는 혼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가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주요 부처 역시 행정부 수장 공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국내 이동통신사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주파수 할당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동시에 연말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던 '단통법 폐지안' 등 논의가 멈추면서, 업계가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10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는 탄핵정국과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과기부는 내년도 3G·4G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 여부 계획을 가졌는데, 행정부 수장 공백 장기화로 인한 일정 차질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내년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일정이 늦어질 경우 이동통신업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은 정권의 영향에 상관없이 전파법 상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3G·4G 주파수 할당은 내년 6월까지 방향을 결정한 후 하반기에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에 대한 국회 논의도 전격 중단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던 이통3사(KT, SKT, LG유플러스)는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은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을 50~6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국정공백이 없도록 전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주경제=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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