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영 "尹, 직무 수행 복귀 미련 아직 못 버린 듯..'9수 세계관' 갇혀 있어"

- 與 분당 우려? 탈당 세력 대표할 수 있는 차기 주자 없어..한동훈은 아냐

- 與 새 원내대표에 나경원? 추경호와 비슷한 입장 갖고 있어

- 尹 하야보다는 탄핵 가능성이 커..임기 단축 개헌 염두에 둔 듯

- 촛불 규모, 점점 커질 가능성 있어..與 의원들 압박 견디기 어려울 듯

-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 운영 불가능..헌법적인 근거 없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9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 국민의힘, 6개월 정도 있다가 하야하자는 입장..설득력 매우 떨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2주 동안 기다린 시간이죠. 지금 이 암담한 현실,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빛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엄경영의 촉,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엄경영: 네 안녕하세요.

◇신율: 예 국민의힘 탄핵소추안 불참은 어떻게 보세요?

◆엄경영: 탄핵소추안 불참을 했는데요. 여론은 조금 안 좋죠 저는 세 가지 정도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보수 괴몰에 대한 우려. 이를테면 박근혜 트라우마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게 반대를 했는데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조금 오락가락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탄핵 반대였다가 중간쯤에 찬성으로 선회한 것 그런 측면도 있었고 막판에는 다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는데 아마도 그런 이유는 강성 보수층이 제2유승민으로 찍어서 비판한다 이런 우려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만일 말예요. 지금 사실 캐스팅보트는 친한계가 쥐고 있다고 봐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수요일날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러면 72시간 되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이제 또 투표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정입니다. 만일 친한계들이 가결시키는 쪽에 표를 던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는 다시 바른미래당 같은 그런 분당 사태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엄경영: 저는 그 분당이 되려면 이를테면 분당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시 이제 2016년 말 2017년 초 이게 새누리당 분당 때는 이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일종의 탈당 세력을 대표하는 그리고 당시 또 대선주자 1위였어요. 그래서 이게 탈당 세력의 세가 모였고 또 이제 이 세를 주도한 게 유승민 전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탈당을 해도 이게 탈당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차기 주자가 없고

◇신율: 한동훈 대표는 좀 아니라고 보십니까?

◆엄경영: 네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의 주류인데 왜 탈당을 하겠어요? 아마 당에 남아서 당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토요일까지도 이제 가결되기는 좀 쉽지 않다. 저는 변수가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를 보면요. 박근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17%에서 순식간에 11월 초에 5%까지 급락을 했고요

◇신율: 2016년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요

◆엄경영: 그건 이제 정당 지지율도 그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13%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신율: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죠?

◆엄경영: 아니요 당시에

◇신율: 당시 당 지지율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국 갤럽

◆엄경영: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10% 정당 지지율은 20%가 붕괴되면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게 탄핵소추안 찬성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그런데 아직은 아까도 다뤄주셨을 텐데요. 아직은 대통령 지지율도 10% 초반대이고 정당 지지율은 한 20% 안팎 25% 안팎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수는 12일 날 원내대표 경선을 해요.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으로 그래서 누가 원내대표에 되냐에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거냐 부결될 거냐 이렇게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이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율: 나경원 의원은 친윤이 아니잖아요.

◆엄경영: 그러니까 친윤은 아닌데요.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랑 조금 비슷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가 이번 토요일 또는 금요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만 문제지 날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탄핵소추안 부결에 대한 분노가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저는 계속 버티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아니 국민의 분노도 분노지만 이게 예를 들면 주식시장 이거 점점 더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요. 이게 자산가치 감소로 이어지면 국민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엄경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총이 150조가 넘게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150조짜리 비상계엄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들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트럼프 위기에 대응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죠.

◇신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경제가 하강 국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탄핵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하강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놨으니 이게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본인들 말로는 질서있는 거지만 외국에서는 질서 있게 안 보거든요. 진짜 질서라는 건 제도가 뒷받침 돼 줘야 되는 건 탄핵이 유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질서있는 퇴진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경제가 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엄경영: 네 맞습니다. 외국에서 더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 계엄 선포 포고 대국민 담화를 들으면서 마치 만우절 가짜 뉴스인 것처럼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그런데 외국에서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선진국 최초의 계엄령 사태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하려면 사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탄핵소추안 통과시키는 거 두 번째는 하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속 이 세 가지 방안밖에 없는데요. 마지막에 구속은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중에서도

◇신율: 그걸 사고로 보느냐 마느냐

◆엄경영: 네 그렇죠 그래서 옥중에서도 직무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하야는요. 여야가 합의해야 이게 저는 접근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하야는 뭐 절대 안 된다

◇신율: 그리고 본인이 안 내려고 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엄경영: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대통령 의중 알려진 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이를테면 '9수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사시 9수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시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전광판 안 본다 이런 발언도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과연 이게 탄핵 소추냐 하야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그럼 저는 100% 탄핵 소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야를 하면 직무 복귀 가능성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 헌재 심판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게 하야보다는 탄핵소추 쪽일 것 같고요. 지난번 토요일날 사과 담화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임기 단축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거론을 했거든요. 언급했거든요. 이거는 개헌 임기단축 개헌을 염두에 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율: 이번 주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말씀하셨죠? 탄핵소추안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적다

◆엄경영: 네 조금 적다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신율: 언제 그럼..

◆엄경영: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과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다음 주 이게 부결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지지율 10% 벽이 무너지고 또 정당 국민의 지지율 20%가 무너질 텐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규모도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난번 토요일 날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게 이제 언론에서 100만 명으로 기사 보도를 했고 대략 최소 50만 명 정도 왜냐하면 여의도 광장까지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인 거라고 볼 수 있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가 사람이 많이 모이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신율: 근데 오늘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전국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것이고요.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11%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요일날 전국 지표 조사라고 얘기하는 NBS 조사가 나올 거고요. 금요일날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경영: 목요일날 전국 지표 조사는 원래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요.

◇신율: 비상계엄 때문에..

◆엄경영: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토요일 날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 10% 무너질 거로 봅니다. 무너질 거로 보고 있고

◇신율: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엄경영: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지지율도 문제인데 주로 국민의힘 지지율 여기에 더 신경을 쓰니까..

◇신율: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6년 11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개요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그때 13인가 14 나왔어요.

◆엄경영: 13%였습니다. 저도 나오면서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20%가 무너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사실 분위기는 이제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물꼬를 누가 트느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입장을 피력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신율: 근데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전면에 나서서 뭘 한다 이게 가능해요?

◆엄경영: 그게 여러 언론도 지적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헌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권한이라는 거는 헌법에 의해서 총리한테 위임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 근거가 되는 게 토요일날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담화 그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당과 정부가 이렇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한테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신율: 위임하는데 제도적으로 받침이 안 되는데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사표도 수리하고 국정원 1차장 임명하고 본인이 할 건 다 하던데

◆엄경영: 그래서 그게 9수 세계에 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언제든지 직무 수행의 복귀 이거를 아직은 이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어제 이렇게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헌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한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2개가 있어요. 국무회의 주재권하고 현재는 이제 국무회의가 화요일 목요일 있는데 화요일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고 목요일은 한 총리가 주재했죠. 그리고 국무위원 즉,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임명 제청권하고 임명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최종 사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한 총리 한 대표 이게 공동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신율: 지금 국민의힘에서 6개월을 끄네 1년을 끄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중에 붕 뜬 상태로 가자는 얘기인지..

◆엄경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6개월 정도 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있다가 하야하자 이런 입장인 건데요.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일단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직무 수행 배제 상태에서 있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직무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이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정신적 상태가 조금 불안정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급추락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남북 국지전 지금 오늘 또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의혹도 있고 원점 타격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군 통수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절대로 자진하야 할 캐릭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6개월 뒤 하야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이 보수가 철저한 자기 쇄신 반성 성찰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해야지 꼼수를 부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율: 근데 사실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있어서의 사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과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엄경영: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MZ세대가 이게 촛불 시위에 많이 나가는데요. 이 사람들의 첫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보다 훨씬 심각하잖아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1979년 80년 계엄을 뉴스로만 보고 잘 몰랐지만 어릴 때라서 근데 요즘 이제 MZ세대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안이하고 한가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 그리고 사실 계엄 선포는 이미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에 따라서 보수가 재건될 수도 있는 거고 보수가 영원히 지리멸렬한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알아야겠죠.

◇신율: 아니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우리가 순수하게 응해줘가지고 우리가 밀렸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탄핵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5년 후에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더군다나 아니 무장한 군인들이 지금 국회에 난입했는데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비교한다는건 저는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한민국 미래하고 국민도 좀 생각하는 듯 한 인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경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군인이 총을 들고 국민한테 총부리를 들이댄 거거든요.국회에 난입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과거 79년 계엄에서도 국회는 건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오늘 707 특임대장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엄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딴 나라 사정처럼 저렇게 한가하게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건 참으로 답답한 일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5년 후에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기 대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이 과오를 잘못하고 반성을 하면 예를 들면 저는 이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보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단죄를 해서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야 보수가 다시 생활할 수 있다.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럼요. 이게 사실 엄벌에 처해져야지 딴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엄벌에 처해져 있지 이런 역사가 반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엄경영: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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