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박근혜 탄핵은 '창피함', 尹은 대한민국 국가 체제 붕괴..與 착각 말아야"

장성철

- 윤상현, 정치인으로서 자격 있나 의심..박근혜 정권 때와 차원이 달라

- '용병' 尹 탄핵한다고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 우파 분열 없을 것

- 박근혜 탄핵은 '창피함', 尹은 대한민국 국가 체제 붕괴..與 착각 말아야

- 與, 탄핵 판단의 기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9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與 '질서 있는 퇴진'? 헛소리..헌법에 나와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뿐

김민하
- '탄핵 불참' 105명 與 의원들..유리한 '대선 게임' 고민하느라 표결 거부
- 與 퇴진 시나리오 두고 친한VS친윤 싸움..보수 가치 독재 아냐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첫 사과..여당 요구에 의해서 나온 메시지로 보여
- 경제를 생각해서도 이런 상황 유지해서는 안 돼..불확실성의 연속
- 한덕수-한동훈 공동정권 모양새? 尹 '퇴진 스케줄' 안 나오면 유지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 1시간에 걸쳐서 정치 김앤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세상 이 나라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네 국민 여러분 꼭 안녕하셔야 됩니다.

◇신 율 :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하: 네 안녕하십니까

◇신 율 : 오늘의 의뢰인 한 사람씩 꼽아주시죠. 먼저 장 소장님

■장성철: 김민하 평론가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것 같아서 저는 윤상현 의원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이잖아요. 수도권 의원이고 또 박근혜 정권 때 상당히 잘 나갔던 분이었고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탄핵이 됐고 그러면서 보수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옆에서 무소속으로 객관적으로 지켜본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한 유튜버 방송에 나가셔서 1년 지나면 국민들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후배 정치인 당신 탄핵 반대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냐 그분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배 정치인까지 끌어들여서 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상당히 위험스럽게 만들었고요. 박근혜 정권 때 탄핵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국정농단이었지만 이 비상계엄의 사태 본질은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난입시켜서 정적을 제거시키려는 반헌법적 위헌적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옹호하라는 겁니까? 그분의 정신세계 상상이 특이하고 정치인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율 : 참고로 윤상현 의원은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언급이 왜곡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잘만 하면 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왜곡됐다는 입장임을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장성철: 잘만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국민의 민심에 따르는 거예요. 헌법에 맞게 하는 게 잘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옹호하고 방어하고 탄핵 반대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시간 끌어야 된다. 그게 잘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생각과 판단과 인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신 율 :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김민하: 보니까 오늘의 의뢰인이라는 코너에 대해서 이제 여기 원고에 보면 이 사람은 오늘은 절대 변론이 안 된다 이런 콘셉트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그런 취지다. 지금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장 소장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절대 변론이 안 되는 게 맞고요. 그게 맞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이든 반대 표결이든 어쨌든 이 표결을 하지 않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론이 잘 안 된다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율 :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그분들의 얼굴이 다 나왔죠.

□김민하: 그렇죠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이 105명의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다 신문에 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별로 떳떳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홈페이지에 보면 원래는 이분들의 얼굴과 이름과 그다음에 지역구 사무실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을 다 없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로 없앴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 없앤 이유는 아마 이런 선택이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장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태는 일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민주공화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군인을 동원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선택으로 일순간에 일거에 무너져 내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게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기능이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먼저 이런 일을 바로잡자 이렇게 요구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 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좀 더 유리한 어떤 대선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론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율 : 장성철 소장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차이가 커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다시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날 밤새면서 그걸 보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그날 집에 있는 술을 제가 다 먹었어요. 혼자 이게 도저히 신경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적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차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파 새누리당 전신이었던 한나라당부터 정치를 해오셨었고 한 20여 년 가까이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하면서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했고 선거를 이기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 아버님이 비운의 총탄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도 국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2016년 17년 18년에 보수 우파를 완전히 풍비박산 냈는데 어쨌든 그냥 다시 정권을 찾아와야 되니까 용병 형식으로 와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 우파에 그렇게 애정이 있거나 공언을 한 곳이 없는 것 같고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정권교체용으로 선수로 꿔다 쓴 것이지 뭐 그렇게 보수파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우파에서 나왔던 분열 상황은 그렇게 강하거나 세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 율 : 동의하십니까?

□김민하: 그래야 되겠는데 왜 국민의힘은 스스로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신 율 : 제가 볼 때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김민하: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이런 거고 그리고 벌어진 상황을 놓고 봐도 어떤 가치나 어떤 노선의 문제를 놓고 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놓고 보면 이게 어떤 보수의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슨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한 말 자유민주주의를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헌법에 충실하고 이런 얘기들에 사실 일반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저 얘기가 옳다라고 해서 지지를 보낸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게 용병이든 뭐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수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였는데 그런 말에 하나도 안 맞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배신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뉴스로 전해지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일 수도 없거니와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어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신 율 : 치밀한게 그렇게 엉성해요?

□김민하: 치밀하게 준비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선 군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100%의 작전 수행을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신 율 : 그러니까 이게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김민하: 선관위에 보냈던 방첩사 요원들이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간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사 인원들인 것이고 일부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수행을 적극적으로 안 해버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국회에 들어갔던 공수부대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이제 가령 현장 지휘관의 발언에 의하면 총을 뒤로 돌려 맨다든지 또 실탄을 삽탄을 안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임무를 하달받은 대로 이 위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다 국회 앞으로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 이게 이걸 막은 것이지 이걸 기획한 사람들은 장기간 사실은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보수의 가치조차도 배신해버린 거거든요. 보수의 가치가 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제가 알기로는 당사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도 걸어놓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의 보수주의의 하나의 당당한 가치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러한 것은 당연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끊어낸다. 확실하게 국제사회에도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탄핵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한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친한 친윤이 나뉘어 가지고 지금 누구를 원내대표로 할 것이며 앞으로 그러면 임시 체제는 얼마큼 갈 것이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나리오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냔 말이죠. 이게 도대체

■장성철: 신율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요 창피함이 주된 감정 같아요.

◇신 율 : 아주 묘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장성철: 어떻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정호성, 박근혜를 앞에다 두고 막 혼내면서 이래라 저래라 했냐 한마디로 얼굴 팔린 거잖아요. 국민들이 자존심도 엄청 상하시고 그것에 비롯됐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는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했고요.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려고 한 행위예요. 비교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이후에 우리가 말이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라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 율 :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사과할 때 보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쇼츠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려면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뭡니까? 유튜브 쇼츠도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그리고 난리가 좀 이렇게 수습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내 중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게 없다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러한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내심 국민들에게 어떤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짧은 어떤 사과를 했느냐 저는 두 가지의 이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로 마음에 없는 진심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 이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같은 걸 보면 짧은 순간에는 그러한 어떤 대국민 사과에 걸맞은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 길어지면 본심이 결국은 나오는 그러한 캐릭터죠. 그러면 아마도 이 대국민 사과를 길게 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메시지 자체는 짧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면 이 메시지는 왜 나온 거냐 이것은 여당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여당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메시지고 여당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뭔가의 탄핵을 막아달라고 할 거면 그거에 걸맞은 어떤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당에 여러 가지 거취나 이런 것들을 일임한다라는 분명한 공개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전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것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그거는 필요해서 공개적인 어떤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대국민 사과라기보다는 대여당 메시지 대한동훈 사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짧은 메시지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그 담화의 결론은 뭐냐면요. 알았어 내가 한마디 해야 나 탄핵 오늘 부결할 수 있는 명분 가질 수 있다며 알았어 내가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이거였던 것 같고요. 좀 적어봤어요. 그 문맥들 몇 개를 적어왔거든요. 그 문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속마음은 뭐냐면요. 나 절박하게 하지 마. 나 화나게 만들지 마. 나 진짜 나 정말 뭔 짓 할지 몰라 이런 거고요.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나한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정치적인 책임 물어봐봐.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정면 돌파할 거야. 뭐 날 구속시킨다고 경호원들이 있는데 나 어떻게 구속시킬 거야? 이러한 오만함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제2의 계엄 말고 나는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다른 거 행사할 수 있어. 나한테 까불지 마 이랬던 것 같고요.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당에 위임할 것이다." 우리당 국민의힘 친윤들이 다수야 내 말 따를 거야.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그리고 나 건들 수 없을걸 다. 친윤이 다시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쫓아내면 친윤 당대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당은 나한테 장악돼 있으니까 내가 당과 함께 국정 운영 계속해 나갈게 이러한 마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신 율 : 이 사과를 할 때 사실 상대방이 좀 느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잘못은 인정하고 있구나. 근데 너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탄핵 표결에서 그렇게 우르르 나가버렸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보수라면 자신의 이념이라면 저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의 이념은 다르다는 걸 오히려 더 분명히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닌지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저도 그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식의 이러한 불법 계엄을 통한 그러한 일견 친위 쿠데타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그러한 것은 더 이상 보수의 해결책이 아니다. 아주 과거에 무슨 그것은 독재 시대에 아주 불법적으로 행한 그러한 일이었고 이제 민주주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보수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이 시점에 더욱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일치단결해서 오히려 탄핵에 찬성 표결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노선이나 시대 정신에 어떤 호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아주 단기적인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거 정치적인 이득을 가지고 주판을 튕기는 그런 모습만 보여준 거거든요. 제가 과잉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언론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이 되면 그러면 이리저리 해서 조기 대선을 빠르게 치러야 하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신 율 : 기준이 이재명 대표인 거예요. 기준이 국민과 대한민국이 돼야 하거든요.

□김민하: 그렇죠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게 된다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얘기하니까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비판이 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해봤더니 탄핵 찬성하는 보수와 탄핵 반대하는 보수로 막 분열이 돼서 당도 쪼개지고 그 분열이 돼서 또 대선에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상황이 되면 상대가 누가 나오든 간에 대선에서 유리할 게 없으니 그런 상황이 돼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심판이 끝난 이후이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방법론적으로 보수가 분열되지 않을 만한 어떤 방법론을 거친 이후에 그다음에 대선을 치르는 그러한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탄핵 표결에 참여를 안 한 거거든요.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무너지고 지금 이제 헌법이 유린되는 그러한 상황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피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성철: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신 율 : 어떤 두려움이요?

■장성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건가 집권여당 프리미엄은 이제 없는 거네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거라는 두려움 그럼 우린 진짜 죽었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의 기준이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죠. 빼지 그리고 지위 이런 것들이 지금 탄핵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변명이에요.

◇신 율 : 아니 제가 좀 답답한 게 바빠서 신문을 못 봤는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탄핵하라는 얘기로 전 이해를 하는데 미국이 그럼 우리한테 왜 이걸 요구하느냐 전 뭐라고 보냐 하면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이 경제 부분이거든요. 오늘 주식시장 다 보셔서 내일은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이게요 자기 재산 자기 자산의 축을 내는 거예요. 이게 좀 손해를 왕창 끼치면 이거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한 짓이 결국은 그러한 각 개개인의 손해를 유도 지금 1200만이 주식하고 있잖아요.

■장성철: 저도 이제 우리 YTN 라디오 나온 출연료 모으고 모아서 주식을 좀 하고 있는데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냥 보기도 싫더라고요. 이젠 그러니까 포기한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의 분노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치적으로 탄핵 찬성 반대 잘못했네 잘했네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주식 떨어지죠.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분노의 임계점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신 율 :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우리나라가 주식을 했던 인구하고 지금 주식했던 인구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김민하: 그렇죠 물론 저는 YTN에서 주는 출연료 한 푼 두 푼 모아도 이제 빚 갚느라 정신없어서 주식 투자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는 못하는 자산 규모입니다만 이제 문제가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면 개인 투자자들도 어렵지만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에 이제 평소 보수주의자들의 어떠한 뭐랄까요? 경제관이라는 거는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잘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업이 어려워지면 기업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들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당연히 내수가 위축된다는 것이고 매수가 위축되면 당연히 또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기업이 추가로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전이 있는데 러시아랑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증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거기에 맞는 어떤 해법들을 그때그때 내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지 않고 지금 오늘도 뭡니까? 오늘도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무슨 정권인지 윤석열 정권인지 아니면 두 한씨의 공동정권인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누가 통치를 하는 것인지 외국에서 정상이 오면 누구 만나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나야 됩니까? 한덕수 총리 만나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 만나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불확실성으로 계속 가져갈 것처럼 오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제를 생각해서도 그런 말씀인거죠.

◇신 율 : 좀 전에 김민하 평론가님이 그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이러는데 지금 질서 있는 퇴진하다가 이거 굉장히 지금도 무질서한데 뭐가 질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성철: 여당에서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헛소리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권한 행사하지 마세요, 직무 정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직무정지가 되고 권한 행사가 안 됩니까? 지금 인사권 다 행사하고 있잖아요. 외교권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합니까? 누가 한동훈에게 그러한 권한을 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민심에 국민의 마음에 깔려 있는 기저가 뭐냐는 윤석열 못 믿겠어요. 윤석열 불안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더 이상 한시라도 하면 안 돼 그게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질서 있는 퇴진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윤상현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1년 후에 할 거예요. 언제 할 거냐고요 그 혼란이 더 강화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그러면 예측 불가측성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 율 : 아니 이게 일단은 질서 오케이 뭐 백 번 천 번 가능하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둘이 국정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헌법이 어디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이 사람도 임명하고 저 사람도 임명하고 누구는 사표 수리하고 아니 조직 관리하는 데 중요한 게 인사와 자금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이걸 계속 간다는 게 말이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의 이제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은 이제 두 한씨들의 뭐 이런저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덕수 한동훈 두 분의 어쨌든 이 공동정권 비슷한 이러한 모양새는 말씀하신 대로 근거도 없고 유지되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당 내에서 얘기가 되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스케줄이 나오지 않으면 그나마도 이거는 더 이상 우기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지금 여당 안팎에서 얘기되는 시나리오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임기 단축 개헌인데 그게 이제 임기를 한 1년 정도 줄여가지고 지방선거랑 대선이랑 같이 치르자 이런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평시에나 고민해볼 얘기인 거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 직무정지 여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얘기인데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는 6개월 정도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도록 설득을 하든지 뭔가를 해보자 이 얘기인데 왜 6개월이냐 이게 탄핵을 실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하면 헌법재판소 등등 거치면 실제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되는 것까지는 6개월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설득해서 내려오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어차피 임시 체제가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요 두 한씨들의 이런 공동정권 비슷하게 가는 것도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 안 하는 게 있죠. 뭐냐 하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 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공식적으로 정지되고 헌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는 6개월 내에 어떤 퇴진 일정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적어도 퇴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공식적으로는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다른 거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면 사고 상태가 된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굉장히 엄밀하게 판단을 하겠죠.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다른 죄에 있어서는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에 아마 구속이 됐다고 하면 그건 내란죄가 소명이 됐다는 의미일 겁니다. 내란죄가 소명이 돼서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안 하겠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공직자든 어떤 공직자든 그 정도의 어떤 중범죄로 구속이 됐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직을 맡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탄핵을 가결시키는 게 맞다 라는 논리는 더 강화될 거예요. 어떤 경우든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탄핵 찬성하는 게 차라리 깔끔하고 맞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성철: 그게 더 본인들이 생각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번 주에 민주당이 탄핵을 재상정을 하고 만약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든 국과수든 어디서든 국가수사본부는 어디서든 조사나 수사를 하고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게 되면 순순히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에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체포영장이 떨어지거나 구속영장 떨어지면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서 조사받고 구속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하: 딱 한마디만 덧붙이면 형사법적으로 구속 체포 기소 이거는 탄핵하고는 별개인 겁니다. 오히려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 근거는 될 수 있어도 구속이 됐거나 해서 사고 상태가 됐다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 퇴진의 여러 방안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고 그거는 탄핵 없는 퇴진을 여러 고민한 끝에 나오는 여러 방안들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근데 탄핵 없는 퇴진이라는 해법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든 불가능한 것 같다. 탄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율 :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 더군다나 평생 검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거부하거나 대통령실에서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본인도 나가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에 그거 수사받으러 나갔으니까

■장성철: 정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민심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신 율 : 당연하죠.

■장성철: 네 정말 주위에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저도 비상계엄 전까지는 탄핵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차원이 달라졌어요.

◇신 율 : 아니 비상계엄도 이 세상이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이잖아요.

■장성철: 그리고 불법적인 지시 사항이 내려간 것들이 다 지금 증언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주위에 많은 보수파 분들도 이번 주에는 거리 시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민심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하면 정말 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심에 맞설 생각하지 마시라.

□김민하: 제가 이 시위를 제가 직접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참여했다기보다는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방송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한번 분위기를 보러 한번 가봤어요. 시위하는데 그때는 어둑어둑한 이미 밤이어서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가득 차 있는데 젊은이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시위를 하러 가는데 보니까 그 외에 신문에도 많이 났죠. 이제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정치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뭐 비관적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이후에 민주주의가 뭐냐에 대한 것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드라마 아니면 만화 영화 하다못해 게임 이런 데서 민주주의가 뭐냐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정신을 깔고서는 보여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은 이 젊은 세대가 보기에도 10대 20대가 보기에도 그러한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게임 만화에 나오는 악당이 할 만한 일이라고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게임이라고 치면 최종 보스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한 정도의 어떤 감각을 지금 갖고선 젊은이들이 시위에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이런 태도로 아주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 탄핵을 하면 지금 뭐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하면 향후 20년간 집권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집권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신 율 :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이 탄핵에 공조했기 때문에 5년 후에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지 참 저는 뭐가 학습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요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제가 좀 이따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1%예요. 오늘 발표한 거거든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1%입니다. 이거 그러고 나는 진짜 이거 되게 놀란 게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본 게 71% 사실은 이게 70% 넘으면 이건 거의 100%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7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지 여부 지지하지 않는 데가 87%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게 한 자릿수로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떨어져 보이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갤럽에서는 16% 그리고 비상 경험했을 때는 13%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 지나서 조사했는데 결국엔 11%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곧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증언과 양심 고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신 율 : 그러고 봤잖아요. 사람들이 군홧발로 국회가 짓밟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저런 민심에 반하는 행동에 더 분노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자리 숫자 가는 것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핵관들 같은 경우엔 아니야 그래도 이거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아예 보수가 응답을 지금 창피해서 덜 한 거겠지 이렇게 위안 삼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하: 지금 예를 들면 그동안 ARS 조사다 이건 물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만 ARS 조사다라고 하면 양당의 지지층 적극지지층이 많이 응답을 하는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ARS 조사의 최근 흐름을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눈에 띄게 지금 응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안 한다라는 거는 지지를 거둬들였다라는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보수 유권자층도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실망하거나 매우 크게 놀라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지지를 거둬들이는 것이고 이럴 때 국민의힘이 잘 해서 떠나가는 보수 유권자층을 다시 수습을 잘해서 뭔가 우리가 좀 다르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잡고 가야 이 상황을 수습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걸로 가게 되면 당연히 보수 유권자층의 어떤 민심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더욱 더 거세지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지지율 추락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못 버틸 거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못 버티고 결국은 민주당은 계속 이 탄핵소추안을 계속 발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 계속 발의가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표결 참여하게 되고 오늘도 의원총회 했는데 표결 그냥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표결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 의원들이 결국은 표결 참여하게 되고 표결 참여하게 되면 이탈표 나와가지고 결국은 또 이게 가결이 되고 결국 그 수순을 밟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렇게 할 거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될 거면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는 게 맞지 그렇게 밀리고 밀려가지고 하는 이런 그림을 왜 스스로 만드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 율 : 사실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을바에는 명분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는 인상을 주고서 장렬함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빨리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수사가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검찰 세 군데에서 전부 달려들어가지고 이걸 막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경쟁이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영장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 군데서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영장을 청구하니까 우리들도 지금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혼선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의 통합된 수사본부가 꾸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주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그러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검찰이 이제 와서 제대로 우리 수사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든지 그것은 경찰 주도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공수처에서 하면 가장 좋긴 한데 공수처가 과연 그만한 능력과 인력이 될까 그런 좀 걱정이 있어요. 숫자가 적잖아요. 지금 다른 수사 때문에도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총리 수준에서 이 부분은..

◇신 율 :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리 수준에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하루속히 좀 정리해서 좀 힘을 합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율 : 아니 근데 진짜 검찰 뭐 여러 가지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한데 저는 그날 아주 특이하다고 보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좀 부결이 됐어요. 정말 국민의힘 특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저는 참 그것도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저는 그것도 사실은 어떤 권력투쟁 권력의 어떤 여러 가지 계산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전까지 소위 말하는 친한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 그런 메시지가 한쪽에서는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수용을 하더라도 탄핵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한동훈 대표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뭔가 제어 장치가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그게 퇴진을 이끌어내는 것이든 뭔가를 지금처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 운영 체제를 갖고 오는 것이든 간에 뭔가 카드가 필요한 것인데 그 카드의 일환으로 이거는 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걸 받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친한계 일각에서는 근데 또 이 전날에 의원총회를 한 거 보면 친한계 인사들이 막 일어나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고 탄핵도 막자 그런 얘기를 또 막 해요.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두 개를 다 못 막으면 내가 최고위원 내려놓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내부에서 아마도 이 국면에 따라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제의 어떤 그러한 요건으로서의 김건익 여사 특검은 필요하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막아주기로 했으면 화끈하게 다 막아줘야지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런 거라면 이게 어떤 국민의힘이 양심에 의한 판단으로 이탈표가 조금 더 나왔는데 그게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율 : 이번 주말에 다시 그러니까 수요일날 민주당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면 이제 이 72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정도의 두 번째 이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 또 하면 볼만해질 텐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14%인가 1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태를 질서 있게 수습한다고 우리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이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높을 때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낮아질 것 같아요. 그것이 객관화된 데이터인 여론조사 수치나 거리에 나오는 시민의 숫자로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당론으로 우리 다 부결시킵시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 율 :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루에도 정세가 몇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론 못 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 율 : 뭐로 했는데요?

□김민하: 앞으로 어떻게 이 조기 퇴진과 관련돼서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신 율 : 그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은 건데..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더해서 결국 연동해서 논할 수밖에 없는 게 표결 방침인데 표결 방침도 결론 못 낸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정세 속에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여론 이기지 못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상식에 어긋난 이런 행보를 할 때에는 더 버티기 어려운 정국이 또 와서 연내에는 저는 결국은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우리가 어제만 해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킬 수 있을까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고 수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못 막을 것 같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 율 :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터넷에서 제가 읽은 건데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여의도 간다 그러면 지난 토요일날 미터기를 끄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미터기를 앱으로 호출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요금 지불 취소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한 번쯤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님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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