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혁 국방 후보자 거취는?…朴 탄핵 땐 ‘임종룡 부총리 카드’ 불발

국방부, 인사청문회TF도 못 꾸려

권한대행 인사권 적극 행사 한계

‘직무대행체제’ 장기화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거취가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했지만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국회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등 ‘탄핵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어정쩡한 상황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지금 준비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 후보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난 뒤 외교부에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최 후보자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윤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다.

또 향후 어떻게 군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시차 적응도 안됐다”고만 했다.

이밖에 비상계엄의 적절성 여부와 내란죄 여부, 그리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2차 계엄 발령 요구 시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선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비근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 속 정국 수습의 일환으로 같은 해 11월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이 가운데 김 전 부총리는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곧바로 ‘국무총리 후보자’ 꼬리표를 뗐다.

반면 임 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이 기존 유일호 부총리 체제 유지로 정리할 때까지 어중간한 상황이 조금 더 이어졌다.

당시에도 유 부총리 체제 유지와 함께 황 권한대행의 인사청문 요청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됐다.

최 후보자의 앞길은 보다 복잡할 전망이다.

우선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갖곤 있지만 대통령실 전체가 ‘아노미’ 상태에 빠진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필요한 절차에 나서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든 하야든 궐위되더라도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이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야당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내란을 방조 내지 가담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국군 창군 이래 처음인 작금의 국방부 장관 직무대해체제를 마냥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행정국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안보위협 대응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보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도상연습 무기한 연기 등 이상신호가 잇따르는 한미 군사동맹 복원도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북러관계 밀착 등 긴박한 국제정세 흐름 속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재정비도 미루기 어렵다.

한편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12·3 비상계엄 계획부터 실행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육사 3기수 후배다.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작전처장, 육군 22사단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한 뒤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했다.

지난 대선 땐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국방 분야 공약 수립에 관여했으며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예비역 및 안보 전문가 모임인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을 맡았다가 작년 12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발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