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부장 "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관련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른 시일내에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이다"라며 "검찰청법에 보면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쉽게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수사대상이 되면 검찰에서 수사할 것인지, 대통령의 체포,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가정적인 상황에 답을 하진 않는다"고 했다.

특수본 수사내용이 법무부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저희는 대검에 보고하고 그 이후는 대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관련해 법무부에서도 일부 답변이 있던 것으로 알지만,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특수본 출범 후 첫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6일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부장급으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투입됐다.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에 군검찰 인원 10여명을 파견받아 군과 합동 수사를 하기로 했다.

특수본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규모 인원이 일할 공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9일쯤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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