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계엄 사태로…"원점 기회" vs "수시 합격자 발표"

증원 추진 동력 상실 판단…"모집 정지해 증원 유예"

교육당국 "모집인원 중단 사실상 불가능"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계엄 사태가 의과대학 증원으로까지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다.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당국은 2025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으며 이미 합격자도 발표된 상황이라 증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정원 늘어난 의대들은 모집 정지해야 한다", "증원 안 된 대학도 모집 정지해 올해 증원 유예해야 한다", "증원 안 된 인설(서울권) 의대부터 모집 정지 시작하자" 등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계엄 사태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했다고 보고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간의 명령을 12월 3일 계엄으로 완성하려 했던 의료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의대협은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며 "폭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학장들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계엄령 선포 관련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학년도 7500명에 달하는 교육인원은 향후 10년 이상 의학교육, 수련환경, 의료환경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합격자 발표 전 2025년 모집인원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 정원 감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발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장들의 입장문에 대해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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