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책임은 정부에 있어…증원된 정원 철회돼야"
"총장·학장·교수 만나 2025 정원감축안 만들자" 제안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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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모든 정책 참여와 자문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총장-학장-교수 간 논의를 거쳐 내년도 의대정원 감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도 내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7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전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증원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과 참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부역자에게 있다"며 "윤석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증원된 입학정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교육의 파행은 교수들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총장에게 있다. 대학 총장 등은 증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향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총장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를 바란다.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날(6일)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의비는 "의대 교수들은 의대 학장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며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를 무시하면서 근거도 없고, 협의도 없이 대학을 겁박하면서 불법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암센터 앞에서 경상대 의대 및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진이 손피켓을 들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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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부는 의료계의 '모집 중단' 요구 등에 대해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의비는 이를 "어불성설"이라고 비꼬았다.
전의비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처단 운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이고 무능력하기 이를 데 없는 내란수괴의 하수인 역할을 지속한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내란수괴의 부역자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무리한 의대증원의 소탐대실은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의학교육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총장들은 여전히 의학교육의 위기를 방치하며 뭉개는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비는 의대를 둔 대학들의 총장 단체(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등에 "총장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역자로 남을 것인지, 참된 교육자로 남을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고 부디 올바른 길을 찾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의비는 의총협에 △내년도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에 대한 긴급한 논의와 실행 △실질적 정원 감축안 마련을 위한 의총협-KAMC-의대교수 단체 간 긴급 간담회 참석을 촉구했다.
전의비는 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의대 교수 시국 선언 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대선 출마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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