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尹 담화 '살려달라'는 것…임기 단축? 일고의 가치 없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시민사회는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길"이라며 국민의힘에 '윤석열 탄핵' 동참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국정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구명 메시지"이자 "탄핵 막으라는 지침"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참여연대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2차 계엄은 없다'고 밝혔으나 그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내란수괴"라며 "그런 점에서 임기단축 방안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탄핵에 반대한다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는 지체없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라"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즉각 성명을 내고 "책임 회피",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 담화"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고,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탄핵만은 막아야 하고 정권은 내줄 수 없다는 태도로 대단히 무책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를 정당화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변명"이라며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표결에 적극 참여해 계엄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앞에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 국민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복남 회장 명의 성명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로 일관하며 "사실상 권력 유지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의 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긴급성명을 내고 "비정상적인 자가 폭주하고 있다. 이젠 이런 자의 국정운영을 즉각 멈추게 해야 한다"며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길"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문제 등 정국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국민의힘에 구명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세력이던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나라를 망친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조기퇴진, 임기단축 개헌, 비상거국내각과 같은 알량한 꼼수는 거론도 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임기를 이어갈 계략을 꾸밀 것이 아니라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도 "계엄선포 4일 만에 2분짜리 늦장 담화였다"며 "이미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이의 끝까지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아집만 있을뿐,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무책임과 무능 그 이상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이번 계엄사태의 여파에도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 때문이었다는 변명으로 시작하는, 이 짧은 담화에 마음이 움직일 국민들은 없다"며 "반성없는 윤석열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은 단 하나다. 국회는 바로 오늘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도 한 목소리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은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 (윤석열은)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즉각 탄핵·체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윤 대통령 담화에) 정작 국민이 원하는 퇴진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며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일임이 아니라 탄핵 막으라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답이다. 국회는 탄핵 의결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범국민촛불대행진' 측은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의 임기단축 대국민담화와 같은 꼼수"라며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오늘 오후 3시 국회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며 "국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단결된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2월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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