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사법부 흔들림 없어야" 대법원장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 회의서 '계엄 사태' 언급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가적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전국 법원장들에게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출근길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밤에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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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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