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예산 삭감에 우려 표명

시의회 137억 원 삭감에 청소 시스템 마비 가능성 경고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시의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대폭 삭감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삭감이 시행될 경우 청소 시스템 마비와 시민 생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파주싱 ㅔ따르면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원 중 137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행업체가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원가산정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되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파주시는 또한 손 의원이 원가계산 시 1년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에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파주시는 원가산출 과정이 환경부 고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작업 인원, 작업 시간, 수집·운반량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가 산출되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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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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