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부부 ‘운명의 날’도 한 날…7일, 탄핵·특검 투표 동시 처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김여사를 같은날 표결과 재표결을 하기로 한 것은 여당을 설득하는 시간을 벌면서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전날 0시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따라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의원이 본회의에 오지 않아도 야당만으로 정족수를 채워 처리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여당이 본회의에 나와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관련 인사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불법 대응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며 발언을 맺었다.

이날 긴급 최고위는 전날까지 예정돼있지 않았던 회의로, 오전 한 대표가 긴급히 소집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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