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3국에 이민자 추방 계획···카리브해 주변국 “단호히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반이민’ 기조를 분명히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정부 출범 후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 총리실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 제안에 대한 성명’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추방하는 항공편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 문의가 있었다”며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바하마 총리실은 관련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바하마 주민의 우려를 해결하는 게 총리의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는 관련 제안을 거부한 후 미국 정권 인수팀 또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더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성명을 통해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NBC방송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제 3국으로는 바하마를 비롯해 중미 파나마, 카리브해 섬 지역인 터크스 케이커스 및 그레나다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추방국으로 거론된 주변 국가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파나마 외교 당국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관련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게다가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파나마 국민이 아닌 추방 대상자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터크스 케이커스 당국 역시 “우리는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경 내 어떤 사람이 거주할지 결정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차기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제3국으로의 일방적 추방은 근본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NBC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이민자 추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각국에 어떤 종류의 경제적·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또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취임한 후 어떤 압박을 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가 추방 계획에 동의하더라도 이민자들이 추방국에서 합법적으로 남아 거주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정부 때인 2019년 중미 과테말라와 ‘안전한 제3국’이라는 이름의 협정을 하고,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를 과테말라에 머물며 망명 신청을 하게 했다. 당시 과테말라는 협정 체결에 난색을 보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등 ‘보복 위협’에 결국 서명을 했고, 이후 미국 텍사스주 등지에 있던 망명 신청자들이 과테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자국에 입국한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해 심사받게 하는 것은 영국 보수당 정부 역시 추진했던 방안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재직 시절인 2022년 4월 자국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를 6400㎞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대신 1억4000만파운드(약 2272억원)를 지급하기로 르완다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은 르완다에서 난민 심사를 받고, 그곳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돈으로 난민을 사고파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존슨 총리의 후임인 보수당 소속 리시 수낵 전 총리도 ‘보트를 멈추라’는 슬로건으로 이른바 ‘르완다 계획’을 강하게 추진해 왔지만,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영국 총선 후 지난 7월 취임한 노동당 소속 키어 스타머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르완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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