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선진국 대비 60% 수준"…혁신 생태계 구축해야

[서울=뉴시스] 육군은 지난 18일부터 전남 상무대 및 대전 자운대 병과학교 등지에서 2024년 후반기 육군 국제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7월 최초 개설된 국제과정은 K9자주포·K2전차 등 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했거나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주요 방산협력국 장병들을 대상으로 육군이 해당 장비의 전술적 운용방법을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K9자주포 정비과정'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K9자주포 동력장치(엔진, 변속기) 분리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4.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내 방산 생태계 역량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수의 대형 체계종합업체가 내수 위주의 협소한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쏠림이 심해 선진국 수준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산업연구원의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21세기형 방산 생태계 구축을 선언했고, 유럽도 유럽방위산업전략서(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이에 반해 우리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측면에선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불균형이 심하다.

보고서는 "여전히 방산중소기업과 함께 첨단민간기술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선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연구원의 2019년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30년대 글로벌 방산강국 대열 합류를 위해선 '협소한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광의의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8대 전략을 제시했다.

▲혁신주체 확대 ▲획득방식 유연화 ▲인력수급 확보 ▲공급망 탄력성 제고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 구축을 새로운 비전(Vision)으로 삼아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수출산업화 정책과 함께 민간 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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