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린다더니”…계엄 사태로 표류하는 소상공인 대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해제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이 하루 늦게 발표된 가운데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국정 공백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일 대통령이 공언한 배달앱·상품권 수수료 인하 방안 등도 추진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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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늦게 공개된 소상공인 지원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취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흘 전 대통령이 주재한 골목상권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킨 후속 방안이다.

정책 자금의 상환 연장 요건을 완화하고 저금리 대출 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온누리상품권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적 예약 취소(노쇼)나 악성리뷰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오는 11일 생업피해 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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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자영업자

사진은 3일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단체석 안내문. 연합뉴스

문제는 계엄 사태로 중기부가 예정했던 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오 장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 추진 현황 간담회’를 주재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취소됐다. 6일로 예정됐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발표 역시 평가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미뤄졌다.

중기부는 일부 일정이 지연됐지만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 일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 중이라 차질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원자재 수입 가격이 부담이 되는데 계엄 사태로 환율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며 “기업을 살린다는 정부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돌발 상황까지 터졌다”며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서울 중구에서 디저트카페를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시행되지 않는건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지난 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인하하고, 모든 전통시장에는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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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도 고민

벤처업계 역시 고민이 깊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환율 변동, 금리 상승 등 악재가 발생하면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글로벌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 유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전날 열린 ‘코리아 VC(벤처캐피탈) 어워드 2024’에서 “지금처럼 정치적 이슈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며 “투자 난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과 해제로 시장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벤처,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가 모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연속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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