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연내 통과 ‘안갯속’...탄핵 결의되면 ‘국가AI위원회’도 마비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온 사상 초유 비상계엄령 사태 여파로 인공지능(AI)기본법 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제출 등 중대 의제에 밀려 AI기본법을 비롯한 다수 관련 법안이 상당 기간 계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한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예정된 법안 심사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차주 개최 예정이었던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일정 또한 불투명해졌으며, 오는 9일 예정돼 있던 AI기본법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지난 21대 때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시도가 이뤄진 숙원 현안이다. 무분별한 AI 사용을 막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를 중심으로 균형 잡힌 AI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다. 다만 21대에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와 더불어 총선에 따른 상임위 활동 둔화 등을 이유로 회기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따른 제도적 지원책 마련 필요성,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합심해 AI기본법 연내 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AI기본법은 지난달 21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5일 뒤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법사위에서는 법조문 체계 등을 주로 심사하는데다가, 여야·정부부처 가릴 것 없이 강력하게 연내 통과 목소리를 키우고 있던 터라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를 코앞에 두고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및 해제, 탄핵소추안 제출 등 중대 현안이 터지면서 연내 통과 목표와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추세다.

관련해 한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탄핵소추 등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면 예정된 일정도 밀리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논의 등 어수선해진 정국이 수습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기본법 심사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내 AI 정책 사령탑 ‘국가AI위원회’도 식물 위원회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 이곳을 사령탑 삼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AI연구거점·AI안전연구소·글로벌 AI프론티어랩 등 다양한 산학 연구기관을 차례로 설립한 바 있다. 국가AI위원회는 ‘국가AI전략’ 등을 통해 AI 전용 반도체칩·데이터센터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지원을 계획한 바 있다. 여기에는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국가 펀드 조성 등 대규모 자금 지원책이 포함돼 국내에서 AI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였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령으로 정쟁 분위기를 최고조에 이르게 한 결과로 국가 핵심 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비되는 셈이다. 글로벌 AI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 단위 지원책이 시급한 시점, AI 3위권 국가를 외치던 지난 9월의 윤 대통령의 의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처 수장인 대통령이 공석이 되는 만큼, 각종 부처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AI 정책의 경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정책이 대다수인 만큼, 직무대행 체제 등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분야 정책에 비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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