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당 경고용 계엄' 주장에 … 韓 "그렇게 쓰여서는 안된다"

◆ 계엄 후폭풍 ◆

4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한동훈 대표(가운데)와 한지아(왼쪽)·곽규택(오른쪽) 수석대변인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지를 놓고 또다시 계파 간 갈등을 노출했다. 친한동훈계가 대통령 탈당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 반면, 친윤석열계는 당이 뭉쳐서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 등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파를 초월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권성동·권영세·나경원·윤재옥·주호영 의원 등 중진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의 정국 돌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해의 목적도 없었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 윤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에 대한 경고성의 의미일 뿐"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한 대표는 "계엄은 그렇게 경고성으로 쓰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국민의힘 가운데 다수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게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날 논의에서 중진들은 "대통령의 임기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이나 임기 단축, 혹은 하야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탄핵 등으로 대선을 앞당길 경우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이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오전에 있었던 의총에서는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대통령의 탈당을 제안했다"면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였지만,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는 의견을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동을 직접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렸다. 당초 친한계 다선 의원이 이를 처음 꺼냈을 때는 탈당이 아닌 '출당'을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당은 대통령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당 차원에서 복귀를 허락지 않는 제명을 말한다. 친윤계 한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국민의힘이 얻을 실익이 없다"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20명이 넘는 친윤계 의원이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까지 결심했겠느냐"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보면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탄핵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탄핵은 막고,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포고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체포조 활동에 대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석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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