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비상계엄 위헌·위법, 尹대통령 퇴진” 요구 잇따라

제주시청 앞 퇴진 촉구 집회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제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 700여명(주최 측 추산)은 휴대전화 플래시를 이용해 불을 밝히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 주범 즉각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4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제공

제주행동 상임공동대표인 임기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장은 “포고령에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에서 4·3항쟁 당시 3만 제주도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계엄령의 공포가 밀려왔다”며 “윤석열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제주도민이 나서자”고 했다.

집회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매일 진행된다. 14일과 21일에도 예정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제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퇴진과 구속을 요구했다.

4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제공

4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제공

이들은 “전날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반민주·반헌법적인 대통령에 의해 군과 경찰이 사적으로 동원되는 군사 반란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번 불법 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역사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즉각 체포되고 구속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남은 것은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가 모두 윤 정권을 몰아내는 데 온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등 의원들이 4일 오전 의사당 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퇴와 함께 내란죄로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장 등은 이날 오전 의사당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진보당 의원, 교육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3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 의장은 “지난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는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윤 대통령의 사퇴외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등 의원들이 4일 오전 의사당 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기자회견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이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당만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제주도의회 전체 의사라고 볼 수 있다”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유했고,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변호사회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 위법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선포된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는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막은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제주변호사회는 “비록 신속한 계엄해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제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헌정중단 시도와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민주주의 헌법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따르지 않았고, 법률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의심스럽다. 심지어 계엄 해제를 심의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은 반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