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②] 계엄 해제 담화문에 담긴 윤 대통령 속내는?

<앵커>

정치부 이성훈 기자와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Q.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대통령이 이걸 안 받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성훈 기자 :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는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버티기엔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겁니다. 국회 결정을 존중했다기보단, 당초 계획이 실패한 걸 직시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Q. 대통령실 비공개 회동에서도 그렇고, 계엄 해제 발표 때도 그렇고 대통령은 모든 게 야당 때문이다 이런 시각인 거잖아요?

[이성훈 기자 : 네, 계엄 해제 담화문엔 야권을 향한 비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쓴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담화문보다는 조금 톤다운됐지만, 여전히 계엄 선포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린 겁니다.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선포로 벌어진 극심한 사회 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우리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Q.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성훈 기자 : 이론적으로만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도 한국전쟁 중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하자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였지만, 몇 개월 뒤 다시 경비계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무도한 정권이 언제 다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른다며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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