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욱 "尹, 국정 수행 가능한 객관적 상황인지 의구심 들어"

-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참담한 심정, 책임감 느껴

- 與 의총서 尹 탈당 반대 의견 많아..진영 논리 강하게 남아 있어

- '비상계엄' 찬반 떠나서 정말 이례적..소식 접하자마자 국회로

- 추경호 '당사 소집' 한동훈 '본회의장 소집'..與 혼선 있었을 듯

- 與,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취지로 정리되어 가는 중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4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與 내부 이탈표 고민 많을 듯..의총? 목소리 강경한 사람이 주를 이뤄
- 국회, 계엄 풀지 못했더라면 대규모 유혈 사태 불가피했을 것
- 대한민국 정치 건정성 시험하는 무대..정치인 서로 바라보고 소통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신율 : 예 어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상욱: 우선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또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 그래도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또 표결 현장에도 가셔서 표결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세대와 같이 비상계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세대들한테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안심을 줄 수 있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의총 오전에 있었어요?

◆김상욱: 네 오전에 의총이 있었습니다.

◇신율 : 대통령 탈당 문제로요?

◆김상욱: 네 대통령 탈당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아직 일정 부분 결론을 못 낸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밤에 또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율 : 근데 탈당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김상욱: 청취자분들께서 좀 많이 실망하실 것 같긴 한데

◇신율 : 그렇군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김상욱: 좀 여전히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정말 피해야 될 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진영 논리인데 여야를 떠나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찬성한다 라고 얘기하는 국민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상욱: 그런데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국가가 전시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신율 : 전시나 사변 상황이죠.

◆김상욱: 지금 12.6 이후에 처음 있는 비상계엄인데요. 사실 뭐 저도 어제 비상계엄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생각부터 떠올랐습니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총칼에 피를 흘려야 하고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위기의식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제 소식 접하자말자 저는 뭐 국회로 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론이고 뭐고 어디

◇신율 : 당사로 안 가시고요?

◆김상욱: 저는 어디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혼자 국회로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제가 막지 못하면 국민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건 저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 속에서 봤던 비상계엄은 언제나 피를 동반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가는 제 마음도 잘못하면 저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 아마 어제 국회의원들 특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좀 그런 결연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난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기감은 상당했었습니다.

◇신율 : 근데 어제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담넘어서 들어가셨어요?

◆김상욱: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율 : 그냥 경찰 통제선만 이렇게 뚫고 가셨군요

◆김상욱: 저는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해는 없었는데 도착하고 나서 계엄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계엄 사유로 볼 수는 없는 일이고 절차 부분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어쨌든 헌정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과 계파를 떠나서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생기는 일은 몸으로서 막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동료분들께 연락을 드리면서 최대한 좀 모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율 :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헬기 2대가 국회로 착륙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리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헬기 소리 어떤 기분이셨어요?

◆김상욱: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되게 결연한 마음이었습니다.정말 이제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눈앞에서 보였고 저도 뭐 나가서 군인들이 감히 어떻게 국회 경내에 들어오느냐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면서 그때 생각은 저 하나 잘못돼서 국민들이 피를 안 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신율 : 헬기가 두대든 세대든 간에 어쨌든 사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는.

◆김상욱: 그리고 참담한 심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뭐 저도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송구합니다.

◇신율 : 근데 지금 일부 의원은 당사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회에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쫙 지금 들어간 건데 지역구에 있었던 의원들 말고는. 국민의힘이 좀 그렇게 헷갈리게 됐던 거는 뭐예요?

◆김상욱: 아마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일단 의원님들 다 당황을 하셨을 것이고요. 상황 자체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을 것이고 일단은 제가 국회에서 당 대표님을 만나 뵈었고 당 대표님은 예결위 본회의장 이쪽으로 의원들이 좀 왔으면 빨리 이쪽으로 와라라고 연락을 취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원들이 혼선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신율 : 추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고 했던 것이 국회로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건가요?

◆김상욱: 그 속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또 국회 본관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좀 힘들기는 했지만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는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다들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좀 아마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신율 :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금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6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상정이 됐고 이제 이틀 후에 표결이 될건데 근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정리가 좀 된 건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김상욱: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적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의원총회 분위기로는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이 가능한 상황인가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고 사실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가 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또 다른 정치 주체 야당이나 여당의 협조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가 또 국민들께서 인용 가능한 부분인가 1단계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또 2단계는 만약 그렇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탄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거국내각으로 갈 것인가 탄핵으로 간다면 과연 그다음 후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후가를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 못한다면 대안은 있는가 거국 내각으로 간다면 거국 내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표결 때까지 100번이고 천 번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율 :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으로 최초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6선이시죠 조경태 의원께서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저도 일단 말씀올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고민을 깊이 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객관적 상황이 된다 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탄핵인가 거국 내각인가 아니면 탄핵이라면 그다음 국가에 대한 그다음 대응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월 10일 재표결에 들어가고 그런데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12월 6일 그러니까 4일이 더 빠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별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총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 이탈표가 여기에 좀 있다고 보세요?

◆김상욱: 지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고민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눈앞에서 군인들이 총으로 무장하고 국회가 굉장히 난입한 것을 목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 간의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도 그런 반증이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원내에서 의원총회에서 목소리가 목소리는 강경하신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신율 : 제가 그리고 또 여쭤볼 게 물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환경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지금 경찰 군 명령 쫓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MZ세대 라고 얘기를 하는 이들 세대들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확실한 젊은이들이거든요. 그게 의도대로 그렇게 명령 내린다고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김상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 개인은 당연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보이지 않게 행동과 생각을 강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군이나 경찰을 동원한 것은 아무리 MZ 세대라 하더라도 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저는 바람이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기를 왜냐하면 아무리 MZ 세대의 군경이라 하더라도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발적으로라도 누군가는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제발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그걸 너무나 간절히 바랐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불상사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께도 같은 거를 여쭤봤는데 이게 계엄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좀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김상욱: 아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외에는 계엄을 풀 수 있는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만약 어제 저녁에 계엄을 풀지 못했더라면 계엄은 그대로 실행이 됐을 것이고 그런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대규모 유혈 사태는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당연히 주저앉을 것이고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후가였는데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실질적인 분위기는 아주 험하긴 했습니다. 아주 험했고 그리고 국회에 바로 소방사 특임대 등이 투입됐다는 것 자체가 체포조가 또 국회 경내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일단 그리고 또 이제 포고령 1항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신율 : 하지만 국회에서 어제 표결하신 행위는 정치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활동입니다.

◆김상욱: 저는 국민을 보호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제 말씀 올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피 흘리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피를 흘리자 는 마음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곳은 국민들의 민의가 모이는 곳입니다. 공권력이 절대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발언과 의사와 사고와 이런 모든 자유가 보장이 돼야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곳인데 이곳에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불상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신율 : 조금 전에 의원님 오시기 전에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계엄 포고령 1호가 이 국회 및 지방의회의 정당 활동 이게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

◆김상욱: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율 : 국회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아무리

◆김상욱: 계엄을 바랄 수는 있지만 그 계엄이 독재의 수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하는 것이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입니다. 그런데 포고령 1항에 국회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고 해버린다는 것은 계엄을 풀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포고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 그게 사실 굉장히 좀 문제라고 아까 신봉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아까 좀 허술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왜 아주 깊게 생각해가지고 한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하도 빈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왜 했다고 보세요?

◆김상욱: 그 이유는 저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아마 다들 예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2024년을 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맞닥뜨릴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계엄 사유로 볼 만한 부분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의 다툼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율 : 아니 저도 어제 굉장히 좀 놀랍고 황망스럽다라는 단어 있죠. 진짜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떤 걸까요?

◆김상욱: 지금 현 사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려면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기반 위에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상호 경쟁,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의 건전성을 시험하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이고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또한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자라나는 토양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더 정말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정치 집단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또 기회를 주셔야 하고요.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좀 더 용기 내서 더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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