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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계엄 끝났지만 무정부 상태 시작되나”…장관들 탈출 러시, 대통령실도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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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계엄 수습’ 긴급회동

85분 만나 입장표명없이 해산
국힘도 내각총사퇴 요구 압박

韓총리 무정부상태 우려 표명
“내각·정부 부처 소임 다해야
마지막순간까지 국민섬길 것”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근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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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의 후폭풍으로 국정 공백 상황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4일 오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국무위원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엔 사태 파악과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당정대 회의가 이뤄졌는데, 여당 지도부도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내각에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부·대통령실·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 긴박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동은 오후 2시부터 약 3시 25분쯤까지 진행됐는데,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하듯 회의 종료 후 참석자들은 차를 타고 이동했고, 별도의 입장 발표도 없었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연달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한 해임 요구와 내각 총사퇴 요구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정부에 공식 요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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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 위해 본회의장 앞으로 나서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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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고위직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주요 참모 대부분이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실장 등 주요 참모 전원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만 교체하고 나머지 실장과 수석은 유임했다. 8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실 업무는 사실상 멈춰서게 됐다.

정부 또한 당정대 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내각 총사퇴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중 먼저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정 동력을 일거에 소진한 사안이긴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괄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회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위원까지 일괄 사의를 표하면 정부 주요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는 것”이라며 “사의를 밝히더라도 사표 수리 전까지는 현직에서 실무를 보긴 하니까 일단 사의를 표하자는 의견이 있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공백 사태에 대해 한 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국무위원들에게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현안 간담회가 끝날 때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내각이 총사퇴하면 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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