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5일 본회의 보고· 6~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4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남용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위반하는 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해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했다"며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 미수를 범했다"고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7일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토요일까지 비상대기를 해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