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늦게부터 4일 자정쯤 여야 대표는 물론 전국 지자체장이 잇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 ‘반민주적·반헌법적 계엄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 결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 공식 입장을 냈지만 이렇다 할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4일 경남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 선포·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 경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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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자정쯤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박 지사가 ▲도민 동요하지 않도록 분야별 대책 마련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이 노력 당부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지사 명의의 직접적인 발표는 없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이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20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로부터 5시간 뒤쯤인 오전 9시를 넘어 나왔다.
박 지사는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현안을 보고 받고 나서 “어제 우리 헌정에 45년 만에 국가 비상계엄 선포가 됐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도민들도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 해제 요구로 신속하게 6시간 만에 해제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도민 생활에 영향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민생을 챙기는 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공직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서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도민들의 심리적 동요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인 생활 영향, 물가, 투자 유치, 수출, 외국과 거래 등에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챙기고,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도민 의사 표시나 이런 것은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도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안정’을 강조했다고 하나 도민과 소통이 제때 직접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대간부회의는 도민 접근성이 낮다. 도가 확대간부회의 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도지사 발언을 알리려 했지만, 계엄령 선포 이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관심도도 떨어진다. 국가 비상 때 시민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 책무임을 볼 때 ‘침묵’에 대한 도민 실망감도 생길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무효가 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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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에 맞서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출신의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계엄 반대를 선언하며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잇달아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은 침묵했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이 성공해 박완수 지사와 홍남표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이 덮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망상에서 벗어나길 경고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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