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尹정권, 보험 개혁도 '노심초사'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혼란'
본회의 연기 가능성 커져
보험개혁회의·예금자보호
금융 민생 과제 표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했지만, 여전히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남아있는 보험 개혁 과제도 흔들리고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민생을 위한 법안 결의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보험업계 간 협력의 연속성이 깨질 경우 국민 부담 경과 신뢰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연기될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2시간 30분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됐지만, 정치권 내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 공방과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정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와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각종 민생 과제 처리가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전일 정무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여기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1년도에 결정된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 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국민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던 본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면서 해당 법안 처리도 미뤄질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추진하던 주요 개혁 과제들도 직격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손보험 개편 등을 논의하던 보험개혁회의가 잠정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 추진하고 있어 연속성이 필수적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 및 시행하고 있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한 보험개혁회의 관계자는 "이전부터 정권의 불확실성과 다가오는 연말 등을 의식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목표였다"며 "향후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재은 기자 (d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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