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성매매 노동법’ 시행…연금 주고 연차ㆍ출산휴가도 보장

세계 최초 벨기에 의회 입법 가결
12월부터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
부당 해고 당하면 실업수당 받아

벨기에가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법을 시행한다.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연차와 출산 휴가를 비롯해 실업수당과 연금 혜택까지 준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는 12월부터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을 시행한다. 앞서 5월 벨기에 의회는 관련법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세계 최초 성매매 노동법이다.

법안은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게 핵심이다.

벨기에 성매매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연차를 비롯한 휴가, 출산 휴가는 물론 연금 혜택까지 받게 된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실업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관련법에는 원하지 않는 고객을 거부할 권리도 명시했다.

성매매 사업주에 대한 자격도 규정했다. 우선 성폭행과 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에게 영업 허가를 내준다.

벨기에의 성 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법률 시행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성 노동자 연합인 'UTSOPI'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업계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 역시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허가된 사업주가 고용하지 않은, 즉 온라인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일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성매매 노동법 시행 촉구를 나서는 관련 단체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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