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尹 대통령 비상계엄, 헌법 요건 해당되는지 의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국정운영 어려운 상황 돌파구 찾기 위해 비상계엄
- 野, 정권 차지하려 의회 권력 얼마나 타락하는지 보여
-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했다면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李, "尹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무책임한 발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또 헌법상 요건을 갖췄는지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최재형 :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입니다.

◆ 배승희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혹은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들이 갑자기 나온 비상계엄에 뜬금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재형 : 비상계엄은 잘 아시다시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것도 군사력으로, 병력으로 질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건데요. 담화문에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세력이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그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마는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에 과연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윤 대통령은 검찰과 감사원장 등을 향한 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와 또 예산 감액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 권력의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법률에 정해진 그러한 규정이나 권한의 남용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이것이 그 자체로 국가 전복을 꾀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승희 :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탄핵에 들어가면 이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 최재형 : 그거는 지금 속단하기 어렵고요. 지금 현재 비상계엄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가 밝혀져야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본 것처럼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질서 유지라든지 또 정치 안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 배승희 :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된 비상계엄이라고 했다가,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최재형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의 발령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입수할 수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는 무효고 불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것조차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최재형 : 현재로서 우리가 자세한 아직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적법하지만은 또 내용적으로는 무효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최재형 : 형식상으로는 지금 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 최재형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그다음에 전시 사변 또는 그것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보는데 과연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봤는지. 담화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라면 사실은 비상계엄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연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해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 최재형 : 현재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로 봤을 때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의도대로 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좀 무리하게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여권에서도 몰랐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여권에서는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 것 같습니까?

◇ 최재형 : 일단 오늘 당 최고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사태의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배승희 : 탄핵에 동조한다는 뜻은 아니십니까?

◇ 최재형 :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치나 또는 민주적인 질서의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은 해제를 선포하면서도 야당의 연이은 탄핵 소추와 그리고 예산안 단독 처리 행위를 시정 요구했습니다. 이런 야당의 행위도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최재형 : 물론 그렇죠. 지금 야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위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의회 권력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의회의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단지 국정의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는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장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은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 조항이 있어서 아마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해명을 들은 후에 그것이 적법한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엄을 건의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죠.

◆ 배승희 :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그거는 정치적인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또 본인이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비상계엄의 선포 해제라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태에 대한 수습과 나라를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나라의 국정을 질서 있게 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배승희 :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계엄령 준비설을 꾸준히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 최재형 : 저도 알 수 없죠. 그게 진짜 알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어제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무장한 군인들, 계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볼 수 있을까요?

◇ 최재형 : 국회 기능의 정지는 헌법이나 계엄법 하에서 국회 기능 정지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계엄법이 그렇게까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 정지는 계엄법이나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배승희 : 그래요. 그래서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적혀져 있었는데요. 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어제 할 수 있었던 걸까요?

◇ 최재형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비상적인 조치를 할 정도의 정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재형 : 네 예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