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윤 대통령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존중에 안도…상황 계속 주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결의 요구를 수용하며 계엄 해제를 선언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법치주의”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그의 우려스러운 계엄 선포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존중한 것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사전 통보 없었다”
‘국회 결의 준수’ ‘법치로 해결’ 우회 비판

성명은 또 “우리는 한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사태에 대해 더 파악해 나가면서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는 한국시간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국은 이 발표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미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 절차 준수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환영하며 정치적 견해 차이가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며 “우리는 국회가 만장일치로 계엄 선포 거부를 의결한 이후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한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정치적 견해 차이가 법치주의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계속해서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국민과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원칙에 기반한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오전 국무부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 앞서 발표한 짧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이어 “나는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같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어떠한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표결 이후 계엄이 해제돼야 하느냐고 보는 질문에 “한국 법률과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라면서도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치적 분쟁이나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상황 규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 평가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 태세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태세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내가 알기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고 미군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앙골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상황에 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은 전했다.

지난달 연방의회 선거에서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뉴저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는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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