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선포 이유?…윤 "예산안 · 탄핵 강행, 국가기능 마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감행한 채 감액 처리한 걸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법 독재가 사법과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관료들과 다수 검사에 대한 야당의 연쇄적인 탄핵 시도가 행정부와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야당이 4조 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헌법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계엄 선포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현재 상황을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어 나라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이라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범죄자 집단의 소굴' 등 거친 말로 야당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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