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1년 만에 재판행…공천 의혹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달 14일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구치소로 이동하고있다. 송봉근 기자

검찰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관위가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한지 1년 만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떼어내 1차 기소를 마쳤다. 이날이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데다, 산발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의혹의 교통정리를 위해서라도 최초로 수사가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부터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서 8070만원을 받고, 같은 날 동시에 치뤄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1억 20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 9월 처남에게 증거인 휴대전화 3대, USB 메모리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기소와 별개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및 그밖의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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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3일 기소…‘구속기간 만료, 1차 교통정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남은 수사는 ▶명씨 의혹의 본체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 산단 선정 개입 및 투기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명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비공표 여론조사의 표본과 수치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 특정 정치인과 유착해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강혜경씨 등 소환조사를 통해 명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방식과 과정을 상세히 진술 받았다.

다만 여러 정치인이 거명되는 것과는 별개로 비공표 여론조사는 표본을 조작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선거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비공표 조사는 표본 조작과 관계없이 ‘공표’하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며 “다만 정치인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활용하거나, 명씨가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결국 명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 정치인과 신뢰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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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공천개입, 창원산단…과제 산적한 檢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며 2022년 재보궐선거·지방선거 당시 경남 창원의창, 경북 포항, 경남 거제 등 7개 지역 공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명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재보궐 선거 당시 각각 공관위원장‧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한기호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명씨가 당대표나 공천관리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의 여론조사를 전달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경남 창원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지방검찰청. 중앙포토

수사팀은 명씨가 2023년 3월 창원시의 신규국가산업단지로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주변 지인에게 부지 선정을 미리 알려 땅을 사게 했다는 ‘창원 산단’ 의혹,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창원 산단 의혹은 최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지인, 친척의 부지 매입 정황이 나오며 투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다만 명씨 측은 “관련 정보를 주변에 알린 적 없고, 강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통해 정보가 흘러나갔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명씨에게 “지난 선거(2018년 지방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즉각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명씨와 명씨의 변호인도 거짓이라고 한 내용을 확대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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