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내란죄 하나로 尹 탄핵사유 충분…즉시 체포해야"

비상계엄 특집방송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
■ 진행 : 김광일·이정주 기자
■ 대담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김광일> 들으신 것처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해제 결의안을 따르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도 바로 성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조국혁신당 입장을 신장식 의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 신장식> 본회의장에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분이라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회의 자체를 산회하지 않았습니다. 산회하지 않고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 등의 형식을 통해서 지금 남아계신 의원들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장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 김광일>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말씀… 혹시 몇 가지 추측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으십니까?

◆ 신장식> 사실은 참 추측이 잘 안 돼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너무 이게 무슨 소동인가… 너무 허술하고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건 첫 번째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를 따라서 이거는 뭘로 이어지냐면은요. 이전에 전두환의 전국 비상계엄 확대 선포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 자체가 내란죄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거든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고 특히 국회의 이번 개헌 포고령 1호 보면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즉 지금 육참총장 박인수인가요? 박 계엄사령관이랍시고 포고령을 내신 이분도 내란죄예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 월드에서만 지금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체제 전복세력 내란세력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너무 허술하다는 게… 두 번째는 저 국회에 들어올 때 경찰들이 쭉 막았습니다. 그런데 "너 대한민국 국회의원 누가 손대! 문 열어!" 했더니 문 열어주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그리고 집에 있다가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 딱 보자마자 바로 짐을 쌌어요. 바로 짐을 싸서 집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속옷 양말 이런 걸 다 싸가지고 이거 장기전이다. 그래서 싸가지고 나와서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일단 뛰어가서 택시를 불렀어요. 집에서 체포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 가서 뭘 하더라도 국회에 가서 해야 된다. 아무 지장 없이 국회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허술한 비상계엄이 다 있습니까?

◇ 김광일> 짐을 열심히 싸오셨는데 그 짐을 풀지 못하고 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 신장식>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외환의 죄의 경우는 소추됩니다. 체포당할 수 있고요. 저는 즉시 내란죄로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광일>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고요?

◆ 신장식>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런 비상계엄 조치 자체가 내란죄의 요건이라니까요.

◇ 김광일>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장식> 내란 외환의 현행범은 체포 가능합니다. 소추도 가능하고요.

◇ 김광일> 그러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이 움직여야 할 텐데

◆ 신장식> 예. 정신들을 차리셔야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본인이 "나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저희들이 2시간 반 만에 해제 결의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탄핵당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물러나야 합니다. 만약 물러나지 않는다. 내란죄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광일> 조금 전 민주당 김우영 의원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에서도 바로 탄핵소추안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이걸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조국혁신당에서는 그걸 위한 실질적인 대응 조치 방안이 있습니까?

◆ 신장식>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이미 소추안이 있어요. 15개 사건. 그런데 그 15개 사건을 다 합쳐도 오늘 하룻밤에 일어났던 일보다 오늘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그럼 새로 법안을 성안해서 새로 발의할 계획이신가요?

◆ 신장식> 소추안을 준비를 했고요. 준비된 소추안은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밤에 저는 대통령이 하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상식이져.

◇ 이정주>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정주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황당한 지금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로 계획적이지도 않고 짜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우발적인 계엄 선포…윤석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 신장식> 사람들이 '술김에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률상의 요건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준비 정도도 별 게 없고 저는 사실 이거 계엄선포 비상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비상국무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정말 우발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확 해버린 거라서 저는 그다음 수가 너무 지금 허술하게 진행이 돼서 아니 뭔가 다른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예측이 좀 어렵긴 합니다. 비상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하려나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 이정주> 해석이 안 되는 거군요. 지금

◆ 신장식> 예. 그만두고 싶었나? 어차피 지금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국정농단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차피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또는 뭐 말라죽으나 굶어주거나 한번 의장하고 힘이라도 한번 써보고 성질껏 한번 해보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하여튼 간에 별별 이게 약간 합리적 정치적 해석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심리분석이나 주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 김광일>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에 아직 계신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남아 있습니까?

◆ 신장식> 아니요. 나가셨어요 일단 다 근데 투표할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계셨고요. 그리고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가셨어요. 끝나고 나서 잠시 좀 계시면서 저도 박수 쳐드리고 악수하고 등도 두드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

◇ 김광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당사로 처음에 모였다라는 것 같은데…

◆ 신장식> 추경호 원내대표가 문자로 비상 의총을 한다라면서 국회 진입이 어려우니 당사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그걸 누가 전달해줘서 받아왔는데 참으로 비겁하죠. 여당 의원이 왜 출입이 안 됩니까? 국회의원들 국회 출입 다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출입이 돼.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왜 국회에 못 돌아갔습니까?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그 당사에서 의총을 합니까? 그리고 전해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장소도 몇 차례 바뀌었다고 해요. 오히려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의원분들도 국회의원 중에 계시고요.

◇ 김광일> 고의적으로 훼방을 놨다고 보시나요?

◆ 신장식>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이는 걸 더 어렵게 했다. 뭐 추경호 의원도 혼란스러워서 그랬을 수는 있으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정주>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태가 어쨌든 어떻게 되든 정리하고 나서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 신장식> 당연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연돼서 물었지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내란죄를 물었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거랑 다르지가 않아요.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던 것. 그때 서울 수도권만 있다가 그 건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했어요.

◇ 김광일>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긴 한데,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장식> 왜 어려운가 하면 윤석열 이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상식을 가졌다면 아 나의 마지막 충정이라고 해둡시다. 충정이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대통령으로서의 영이 이미 땅에 떨어졌구나 하고 하야해야 됩니다.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해서 직무정지를 한 상태에서 즉각 형사소추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죄로.

◇ 김광일> 민주당에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바로 추진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 신장식> 당연히 탄핵 소추는 대통령이고 국방부 장관이고 다 탄핵소추 돼야 하고요. 다 형사처벌 형사소추의 대상들입니다. 내란죄 본인이 지금 언론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건의했다고 나오던데 본인도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광일> 상황 체크 이 정도 하고요. 의원님 오늘 아마 긴 밤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이따가 한 번 더 전화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네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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