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계엄은 위법…군경, 국민 명령 따라야”

조국 “윤 대통령·김용현 국방부 장관 체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튿날인 12월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법”이라며 “군인과 경찰들에게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군인과 경찰 여러분은 본인의 자리에 신속하게 돌아가라”라며 “(여러분은)불법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불법개헌, 위법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헌법학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2월4일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을 따르지 않고 계엄 해제 의결에도 군인들을 움직인다면, 군을 동원하고 지시한 자, 움직인 자 모두 군사반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군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거나 지시에 동조한 군인들까지 군사반란 가담 세력이 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또 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군 동원 상태를 유지하면 그 자체로 군사반란이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반란과 동일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한 “사태가 종결되면 경찰과 군사법기관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그에 합류했던 사람들을 체포하고 수사해 군사반란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12월4일 새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뒤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고,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지만, 국회가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2분께 재적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하자 계엄군은 국회 본청을 빠져나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아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 전문.

군인 경찰 여러분 본인의 자리로 신속하게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불법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후퇴 거듭하고 있지만 불법계엄, 위법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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