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한동훈 "정중히 탈당 요구"...민주 "탄핵절차 돌입"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 분위기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국회 연결해서 한동훈 대표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일단 긴급 의원총회가 몇 시간 계속됐는데 끝이 난 것 같고요.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좀 격론이 있었나 봐요?

[신지호]
그랬나 봅니다. 아침 7시에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대통령 탈당 요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계엄령을 하자고 대통령께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문책을 하자.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만 유보적인 입장이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자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문책, 해임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각 총사퇴는 공감대가 모아졌는데 대통령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젯밤의 이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폭거였다. 반민주적 폭거였다. 그다음에 위헌, 위법한 조치였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위헌, 위법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다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과는 정리를 하고 결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침 상황 정리를 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도 긴급의총을 했는데 대통령 자진 사퇴하라. 안 그러면 탄핵 카드를 꺼내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했는데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은 모두 공감을 했는데 대통령 탈당 부분은 아직 당내에서 이견이 있다. 이것은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뒤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 그리고 의총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내각의 총사퇴, 두 번째가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였습니다.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제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아졌고요.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우리가 의총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은 당을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라는 얘기를 놓고 격론이 있었는데, 지금 취재기자 얘기에 따르면 예를 들어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 탄핵 사태 겪은 것을 교훈삼아야 된다면서 탈당 요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김형주]
그것은 살라미적인 측면도 있겠죠.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어쨌든 어제저녁에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보태서 190명이 전체적으로 100% 가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탈당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민주정당이라면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떠나서 공수여당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변명은 진입이 어려워서 당사에서 했다고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 보좌진들 또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물론 일부는 못 들어와서 담을 넘어서 들어온 분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국민의힘 스스로가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오히려 야당보다 앞서서 공수여단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막았으면 최소한 대통령이 저렇게 부적절한 또 잘못된 오판의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거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새벽 상황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겠다, 이런 입장을 바로 발표한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친한계 의원들하고 있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원내대표실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신지호]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전 상황이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을 막아내겠다. 첫 번째 메시지를 내고 국회로 모이자 했는데 국회가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사로 모이자 해서 일단 당사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있는 자리에서 의견을 모으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리 대통령이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이것은 위헌, 위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계엄령 해제 요구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놓은 반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가 중진들도 긴급 소집을 해놨으니 좀 의견도 수렴하고 상황을 좀 보자.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잖아요. 어제는 그야말로 일분일초를 다투는,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무슨 한가하게 의견이나 수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의견에 따라줬으면 다 함께 가서 어제 18명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0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추경호 대표가 거기에 응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당사 3층에 모였던 현역 의원들,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랑 같이 본회의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 숫자가 한 18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통 의원들은 의원총회나 이런 것 할 때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내대표 본인은 본청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표결에는 안 가고. 다른 본청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에게는 그냥 당사로 모여라. 이렇게 되면서 당사에는 50명의 의원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오락가락하는 그런 방침 때문에 굉장히 우리 헌정사에서 중요한 한 장면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상당히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도부가 긴박한 순간에 두 갈래길을 갔던 것이고, 본회의장과 당사 이렇게 양갈래길로 의원들이 나뉘게 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은 용산하고 소통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러 못 들어가게 하려고 당사로 소집한 것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김형주]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실 일부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정문을 봉쇄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다음 장면은 국회 출입증을 가진 모든 분들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보좌진도 들어갔고 다른 국회 사무처 직원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못 들어온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왜 의총장을 예결위장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당사로 모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오세훈 시장이나 다른 분들은 이거 적절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은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은 나중 문제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본회의장에 와서 일단 군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막았어야죠. 그런 면에서 크게 오판했고, 또 실제로 당을 거의 우리가 비판하건대 이거 과연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냐. 군인들도 정말 이번 대통령 계엄 선포 때문에 그동안 소위 군관민이라고 하는 군사독재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군인이 노력했습니까? 그것이 일거에 어제저녁으로 인해서 다시 오명을 덮어쓰게 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군인들이 그래도 시민들하고 큰 부딪힘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런 것이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을 제가 다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내 표결이 있을 때는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당사로 간 사람들은 계엄 선포에 찬성한다, 이렇게 등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신지호]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원내대표의 가이드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렇게 통솔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라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중에 사퇴라든지 이런 정치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저는 아까도 보니까 그럴 가능성 별로 내비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 옆에 우두커니 서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의총 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이 뭘 어떻게 잘못했나, 당에 어떤 누를 끼쳤는가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한동훈 대표 바로 옆에 서서 오후 의총 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탈당이나 거국내각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격변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저렇게 한가롭게, 오후에 의총에서 상의되는 대로 논의해 드릴게요, 이런 표정 자체는 매우 정말 영남 기득권의 그대로의 표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게 파장이 일파만파기 때문에 지금 요 며칠, 오늘 하루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오늘 최고위 얘기 들어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왔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아파서 안 왔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지호]
그거야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최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됐고요. 그 두 사람이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을 한 건데. 이른바 친윤계로 알려진 인요한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그 해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될 조치가 일단 세 가지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그런 솔루션으로, 해법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요한 최고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또 추경호 원내대표만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보자. 그 상태에서 의총을 한 것이고 아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총의가 모아지고 한 가지가 좀 더 추가 논의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앵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설마, 이런 얘기를 왜 계속할까?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죠. 당시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던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지금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그건 아마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저렇게 공식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말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건의를 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저 입장 자체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입장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 청문회에 나가는 장관의 답변 자체가 개인의 답변이 아니에요. 이 정부 전체의 답변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어제저녁에도 계엄령 선포하면서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국민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믿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둔 국민이 불행한 국민 아닙니까? 사실은 국가 위변사태, 사고가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인데 뻔하게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 9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지금 와서 짜맞추기가 되는 건지 정말 저 정보가 맞았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계엄 선포 과정에 충암파가 등장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신지호]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를테면 의혹 이것을 확인시켜준 것 아닙니까.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진짜 황당무계한 얘기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하는구나, 참 어이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을 맞다라고 입증을 해 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참 아이러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비상계엄령 선포의 주요 사유로 삼은 게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다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초현실적인, 45년 만의 비상계엄. 요건에도 안 맞고 절차적 하자도 있는 이런 비상계엄을 해서 이게 150분, 국회 그때까지요. 사실상 진압이 돼버렸잖아요. 진압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척결하고자 했던 반국가세력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활개를 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앵커]
반국가세력의 준동. 그런데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을 봤을 때 그러면 계엄이라는 카드는 즉흥적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김형주]
글쎄, 얼마나 오래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어제 대통령께서 마지막 발언으로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제 공주에 가셔서 저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주말이나 이번 주 초부터 그런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계엄령에 있어서도, 혹은 탄핵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들어가는 단어 중의 하나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본인의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다만 저런 얘기는 정말로 피터 드러커가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무지로 비롯된 오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즉 내가 선이고, 나는 개혁인데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반국가세력이고 종북좌파세력이고 이런 프레임에 향후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단에 맞는 사람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굴 잡아넣겠습니까? 정치인들, 정치활동하지 마라. 의사들 복귀시켜라. 또 언론인들, 검열받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누구랑 논의해 왔나. 어제저녁에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물어볼 대통령실의 정무수석도 없고 통화가 안 된다는 거죠. 여당도 모르고.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된 오판,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오판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계엄을 왜 이렇게 갑자기 어제 시점에 선포를 했을까? 그 이유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배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먼저 계엄 선포의 배경,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특검 받자, 특검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직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신지호]
그건 이준석 의원의 개인의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전부터 비상계엄 같은 거를 암시하는 듯한 언사를 편한 자리에서는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한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막 누구한테 떠밀려다니고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세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죠. 설마설마. 45년 전 흑백TV 있었던 시절에 비상계엄령을 이렇게 세계 최첨단 국가, 세계 선도국가가 된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게, 그래서 제가 초현실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인요한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 최고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의 시점을 보면 분명히 상황이 명태균 씨 황금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이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김형준]
맞습니다. 채 상병 국정조사 임해지는 것도, 물론 여당이 참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협조라는 의미보다는 민주당이 독재하지 못하게 컨트롤하겠다는 의미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명태균,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외신들은 다 그것을 포커싱했어요.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그리고 낮은 지지율. 형식적으로야 오늘 원래 예정돼 있던 감사원장, 검사장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무도함 그리고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형식적인 명분과 논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명태균,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본인한테 불리한 지경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의 불안감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냐.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국방장관이 그런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런 반국가세력들을 때려잡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동의한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어쨌든 김건희 특검 재의결을 앞두고 계엄 선포, 이어서 해제가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8표만 이탈표가 나와도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 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시각이 많던데요.

[신지호]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고요. 있을 텐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특검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요구하는데, 만약에 하야를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소추로 가겠다. 그래서 타임스케줄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탄핵소추안을 다 만들어놔서 내일 상정하고 이틀 후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때도 8명의 이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히려 민주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이 분위기, 그러니까 오늘 원래 민주당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뒤로 미뤘어요. 우선순위가 민주당에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입장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앵커]
물밑 논의는 좀 있습니까?

[신지호]
물밑 논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6년 보면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한 의원들이 60여 명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때의 교훈도 있고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지만 탄핵을 통해서 책임 묻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 전에도 김민석 최고위원은 6개월 안에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할 수 있잖아요. 탄핵가도에 속도를 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예를 들면 포커싱을 하는 것은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든지 서로 간에 대통령도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어렵사리 대법까지 가는 시간싸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빠르게 속전속결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예를 들면 대통령의 탄핵, 혹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카드를 한다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생각한다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셈법이 상당히 복잡할 텐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또 보수 전체의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를 열어주는 길을 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지호]
당연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보수진영의 리더로서 대통령이 저렇게 사실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더 막중해진 거죠. 보수진영의 리더로서. 그런데 대통령의 어제 그러한 행위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부지리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에서 구제해 주고 김민석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6개월 이내 조기대선을 실시해서 거기서 당선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따져 물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책임질 것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가야지, 민주당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들 모든 문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카드와 관련해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무회의 전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긴급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내각 총사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형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올 4월에도 그와 비슷한 한덕수 총리의 사의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오래된 장관들의 교체를 비롯해 중폭의 개각이 있고, 총리도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예 마땅히 전체적인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거고. 아울러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들도 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정 공백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 들어가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신지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서 말하자면 당선되는 그런 모습은 안 되는. 그러면서 이 사태를 소프트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와 여당, 아무래도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참여하겠죠.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오후에 긴급회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긴급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내각 총사퇴 그리고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곧바로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거네요?

[신지호]
그러니까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사항은 아닌데 국무회의에서 심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어젯밤에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참석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의견 개진권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하는 거예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법적인 제약이, 한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그걸 막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무위원들도 책임이 있고요.

[앵커]
참석 자체에 무게감이 있는 거니까요.

[신지호]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못 막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대통령이 비밀로 해서 몰랐다 하는 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조국 대표 얘기도 들어봤지만 강하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부터 촛불집회도 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택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자진사퇴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건 대통령 평상시 스타일로 봐서는 쉽게 그렇게 자진사퇴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누구한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도 한 10배 이상 거부감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진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진사퇴를 거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하니까 야당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엄선포 카드라는 것이 쉽게 꺼낼 수가 없는 카드인데 그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뭔가 군경의 움직임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도 경찰에게 소리를 쳤더니 동요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불철저성이죠. 실제로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을 시켰다. 그런데 육군이 어디 있냐면 계룡대에 있어요. 물론 공수여단이나 수방사가 빨리 국회로 온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계엄사의 의사결정인가, 있을 수 있느냐? 긴급적으로 화상 회의는 했지만 그렇게 빠르게, 솔직히 얘기해서 계엄을 선포했으면 국회 로텐더홀을 접수한다든지 방송국을 접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군인들 스스로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곤봉으로나 무단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육군에서 버스가 왔고 작은 스타렉스 왔는데 후진해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최고사령관 입장에서, 계엄사 입장에서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 간부 입장에서 이것은 정당성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아마 밑의 공수특전단 사람들한테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물론 일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게 아주 대통령께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위법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국민들과의 혹은 국회의원과의 지나친 몸싸움이나 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의 정당성 위기의 결과였다. 한 국민으로서 군인들이 봤을 때도 아까 이준석 의원 얘기처럼 그렇게 명분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준비도 철저하지 못했고 대응에서도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신지호 부총장께 끝으로 간략하게 지금 어쨌든 집권여당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는 시점이 왔습니다. 내각 총사퇴 카드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해 주시죠.

[신지호]
어차피 윤석열 정권의 기능이 거의 정지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기 힘들게 된 거니까. 그런데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지금 예단하기 힘든데 하여간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그래서 새로운 뭐가 등장하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극심한 국론 분열과 극한 투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 집권여당 대표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후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회동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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