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전날 신임 감사위원 제청한 최재해, 尹 바로 재가했다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이 답변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조은석 감사위원. 김성룡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전날인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백재명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 제청해 재가를 받았다. 내년 1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 감사위원의 후임자 인선을 서두른 것으로, 야당의 탄핵 전 감사원 마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례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 감사위원의 임기는 내달 18일부터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경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사의 이유를 밝혔다. 전직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 감사위원 인선은 임기 만료 일주일 전후로 이뤄진다”며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야당 탄핵 조치에 대해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최 원장 탄핵 뒤 감사원 마비 시나리오를 우려해왔다. 가장 대표적 문제로 거론됐던 것이 윤 대통령의 신임 감사위원 임명 무산 가능성이었다. 최 원장 탄핵 시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임기 만료 전까지 감사원장 대행을 맡고, 그 뒤에는 내년 12월까지가 임기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후임 대행을 맡아 감사원을 이끌 예정인데, 김 감사위원이 윤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백재명 신임 감사위원 제청자. 사진 감사원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다룬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집필한 공동 저자로, 지난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의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 요구를 거부했던 적이 있다. 실제 김 감사위원의 제청 거부로 인사가 지연됐을 경우 경우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가 5인 체제로 운영되며 파행은 불가피했다. 이날 감사원이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지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이같은 감사원의 조치에 “꼼수 임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 위원의 후임자로 임명된 백재명 서울 고검검사는 이명박(MB) 정부에서 국정원 파견 근무를 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공안 1과장을 맡아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감사원은 “백 감사위원 제청자는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 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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