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김한정씨에 대한 사기죄도 적용
“여론조사 조작,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범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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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의혹 제기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했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고소·고발 대상으로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에게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기 미수죄, 김한정씨에 대한 사기죄,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또한 명씨와 강씨, 염태영 의원, 서용주 소장에게는 오 시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에는 오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과 강혜경은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인물을 속여서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씨는 오 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선거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힌 상태다.
앞서 오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2021년 선거 당시 우리 캠프에서 배제된 명태균은 이후에도 당과 연락하며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삼자 구도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며 단일화를 극구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개입이 있었다면 분명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이 오늘 김영선과 명태균을 기소한다. 기존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제가 언급한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주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히 내놔야 한다”면서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과 강혜경은 가중치 조작, 표본 뒤섞기, 여론조사 없는 100% 허위 데이터 만들어내기 등 여론조작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도구인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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