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이재명 수사' 비교에…"376번 압색해봐라"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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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반발 안 했다. 그러나 검사장 탄핵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반발한다, 당연히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수사 내용을 모르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검사 탄핵이다, 탄핵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옆에서 지켜봤고. 수사 과정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확인하고 하니 거기서 정치적 비난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장검사, 차장검사도 했지만 평검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을 합니다. 아니 민주당이 원하는 기소에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이 그걸 부당하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 이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무슨 불법이 있었다는 얘깁니까? 그 안에서 압수수색은 2000년~2001년 사이에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최은순 장모.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한 번 청구 했다가 바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김건희 최은순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 못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계좌 추적은 별도로 두 차례나 김건희 여사, 최은순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거 강제 수사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김건희 여사 뭐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다, 이게 부실 수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백현동 수사 성남FC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 당했습니까?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어요? 법인 카드 가지고 조사받으면서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습니까? 그거 다 부실 수사네? 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른 얘기 합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야죠. 하나는 안 했으면 부실 수사고, 이재명 대표 핸드폰 압수수색 안 당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안 당한 건 정당한 겁니까?…]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자, 제가 의견과 주장은 충분히 보장을 한다. 다만,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제가 개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말을 들어보면 얼핏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한 것처럼 보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노린 검찰 기우제 수사…727일 조사, 376회 압수수색'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에다가 김건희 여사를 한번 직접 대입해 보죠. 김건희 여사 727일 조사 하시고, 376번 압수수색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때 했던 말이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불공정과 몰상식이지.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제가 균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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