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충실했다지만…'현장조사 0' 부실 감사 지적 나오는 이유

[앵커]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감사원은 "유감"이라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충실히 조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현장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21그램'을 누가 관저 공사업체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듣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아 부실 감사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성윤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맨날 탄핵하는 거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실히 조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사무총장 :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공사 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조사되어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와 연관이 있는 '21그램'을 누가 관저 공사업체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15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포렌식을 했으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당장 나왔을 건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최재해/감사원장 (지난 10월 15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경호 시설 관련 예산 1억3천만원을 썼다는 내용은 감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이 국회에 나와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의 역할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원 측은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변경태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신재훈]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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