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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협의 대신 '고성과 네 탓'…또 지각 예산, 갈 길 잃은 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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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 넘기지 말자고 법을 만들어놓고는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단독 감액 처리한 걸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번 감액안에선 검찰과 대통령실 관련 특수활동비가 전액 깎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습니다.

합의를 위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증액에 동의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깎아놓고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때문에 민생경제 망했다고 야당 탓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결국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결국 올해도 예산안 통과를 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본회의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에 제때 처리한 건 단 2번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류효정]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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