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영세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30% 경감…지역상권 펀드·기금 5천억원 조성"

후반기 민생토론 시작…"양극화 타개" 첫 행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찾아야 양극화 타개"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감축, 전통시장 0% 적용

'노쇼'엔 예약보증금제·악성리뷰 신고센터 신설

상권 기획자 1000명 육성·창작공간 10곳 조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1.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첫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후반기 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세운 뒤 이뤄진 첫 민생 행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설명했다.

먼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부담을 3년간 30% 이상 경감하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요즘 예약해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다"며 "예약 보증금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악성리뷰·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의 변심으로 인한 일회용품 매장 내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면제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문제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주 제민천 주변,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며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창업가, 주민, 상인 등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상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점이 많지 않아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권 지정 조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한 논의가 이어졌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고,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