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 예산소위 일동, 정부에 "감액안 비판 앞서 증액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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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결 후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4.11.2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하 의원 일동)이 정부를 향해 "예산 감액안을 비판하기에 앞서 경제활성화에 기반한 증액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 일동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 예산안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되고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적기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며 "정부의 이런 근거없는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브리핑에 함께 참석했다.

의원 일동은 "당일 예산한 협의는 감액에 대한 심의였으며 증액에 대한 심의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다"며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안 심의에 있어 감액 논의만 하고 증액 논의는 하지 않아, 매년 불가피하게 정부안이 자동부의 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라는 방침을 수년째 고수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병행해왔다"며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정부가 이번 삭감안 처리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 "감액 예산 규모(4조1000억원)는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한 수준이고 감액 내용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2조4000억원)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국고채 이자상환(5000억원)이며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적기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 펀드 감액 문제를 지적한다"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재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감액이 이뤄졌다"고 했다.

의원 일동은 "상임위에 대처를 못한 정부가 왜 예결위 단독처리를 탓하는 가. 연구개발(R&D) 또한 유사중복 과제 또는 연내 집행되지 못할 예산에 대한 감액으로 상임위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감액을 결정한 것"이라며 "예비비 역시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조4000억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다. 이번에 처리한 삭감액을 고려하더라도 2조4000억원의 적정 수준으로 반영됐다"고 했다.

의원 일동은 여야 합의에 따라 삭감된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원 일동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대학생근로장학금 등 민생 예산을 민주당이 삭감했다 주장한다"며 "청년도약계좌(정무위원회 소관), 청년 일경험 사업(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과다추계 등 사유로 인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했다. 도약계좌의 경우 집행율이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생 근로장학금과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사업도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여야 간 감액에 합의한 사항들로서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돌봄과 의료개혁 관련 예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한 사항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민주당 감액안 단독통과에 대한 비판은 아전인수식 비판일 뿐"이라며 "검찰 특활비(특수활동비)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모든 민생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감액안을 비판하기에 앞서 경제활성화에 기반한 증액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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