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예산안 공방 격화…"오늘 처리"·"철회해야"

[뉴스포커스] 예산안 공방 격화…"오늘 처리"·"철회해야"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국민의힘이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대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먼저 현재 예산안 정국,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야당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정부 원안 예산 총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1천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고요.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력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역시,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질문 2> 여야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회동도 불발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 본회의 전까지 여야의 극적협의가 가능할지 여부거든요. 야당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여당의 반발이 강한 상황이어서요.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오늘 보고된 탄핵안은 이틀 후인 4일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국민의힘, 이를 막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질문 3-1> 검찰과 감사원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장-부장단에 이어 평검사들도 이르면 오늘 입장문을 낼 계획이고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장 탄핵 부당성을 강조했어요?

<질문 4> 당원게시판 논란 여파 속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가까운 인사들에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을 당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한동훈 대표, 결국 어떤 최종 입장을 보일까요?

<질문 5> 여야 대표들의 민생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한동훈 대표는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보수텃밭 TK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후 찾은 TK행이다 보니 그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2025년, 2026년 의대정원 변경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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