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밀착 속 우크라 무기 지원 딜레마까지…"명분 아닌 실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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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미국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러시아 국방장관을 환대하는 등 러북 밀착이 심화하는 가운데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단은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며 압박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명분이 아닌 실리를 내세운 외교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일 노동신문과 러시아 국방부 등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은 1박2일 방북을 마치고 전날 귀국길에 올랐다. 신문은 담화에서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처해 양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며 '만족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에게 "강력한 조로(북러) 관계는 양국인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 장치가 된다"고 말했고, 벨로우소프 장관은 내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초청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다페스트=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4.11.08. /사진=민경찬

러북 밀착이 거침없이 심화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된 이후인 지난 10월24일 "대원칙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도 맞물려 추진됐다.

하지만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이 확정되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마무리될 전쟁에 우리가 개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계산 때문이다. 특히 강대국인 러시아와 척을 지는 부담은 오롯이 우리 정부 몫이 된다.

이에 정부도 러시아를 향한 발언 수위를 점차 낮췄고, '살상무기 제공'과 멀어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정상 간 약속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을 취소할 순 없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을 예방한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K-9 자주포와 천궁-II 등을 지원 혹은 판매 방식으로 제공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얼키고 설킨 관계에 대해 외교가에서 우려가 나온다. 성급한 발언과 대처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와 멀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약 1200조 규모로 추정되는 재건 사업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와 우호적 관계를 잘 이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해서다.

[아스타나=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적이고 경험 많은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웠다. 2024.11.29. /사진=민경찬

전문가들은 우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지금처럼 '로우키(절제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물밑에선 우크라이나를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대외적인 입장은 지금처럼 최대한 유보적인 입장으로 가야 한다"며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크라이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살상무기 지원이 왜 어려운지를 납득시키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북 밀착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함수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 윤석열정부가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명분이 아닌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임 교수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는 대부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유연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외교에는 여기 가서는 저 얘기를 했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예민한 때에는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세 국가에 대한 외교를 연결해서 생각하지 말고 각 국가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한 전문가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가치 외교, 명분 외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난처해진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며 "글로벌 정세가 하루 단위로 급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리를 찾아오는 게 가장 급선무인 상황인데 명분을 고집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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