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감액안 철회없인 협상 없어…민생 문제 생기면 민주 책임"

"예산 증액 안해 대외 불확실성 대응 어렵게 해"

"美신행정부 출범후 반도체 등 경쟁력 강화 차질"

"검경 특활비 삭감, 마약 등 범죄 대응 어려워져"

"예비비 삭감, 재난 대응 등 국가 기능에 지장줘"

추경 편성 요구엔 "사유 있다면 예산에 넣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 예산 감액안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수정된 예산안을 가져오면 협상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감액 처리안 철회 없이는 (증액)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액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등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트럼프)신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선 "모든 시작점은 (야당이)단독 처리한 감액"이라며 "이것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해 민생이나 민생 범죄 예산에 차질이 빚어지는건 야당 책임"이라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고, 나머지는 야당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라는 민주당(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선 "추경은 사유가 발생할 때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것"이라며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넣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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