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글로벌 핵질서 불안 커져"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101_"트럼프 당선과 불안한 글로벌 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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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2024.10.11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디트로이트 AFP=뉴스1) 우동명 기자

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국제 핵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의 트럼프 전 대통령 행보를 보면 취임 이후 일련의 핵군축 협정들이 파기되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늘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트럼프 집권 2기에 예상되는 글로벌 핵질서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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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글로벌 핵확산과 핵경쟁 돌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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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핵탄두를 각각 1550개 이하로 줄이고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하 뉴스타트)'을 체결했다. 10년 기한인 뉴스타트는 2021년 5년 연장이 돼 2026년 2월까지 유효하다. 재연장이나 추가 협상을 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재임 시절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적이 있는 만큼 뉴스타트의 파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뉴스타트까지 파기된다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관련 군비통제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국제 핵질서가 도래하게 된다.

러시아의 핵위협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제한을 해제하자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핵교리' 개정에 나섰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면서 이에 대응해 최신 핵탄두 장착 기술이 적용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중국의 핵전략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이 본격화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핵전략으로 선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중국은 미국에 맞서 2035년까지 1500개로 증강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재개할 경우 이란의 핵 개발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재가 강화되고 이스라엘의 공세까지 이어질 경우 결국 핵 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란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들의 핵 개발과 중동지역의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엄구호 한양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는 "트럼프 시대에는 글로벌 핵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통제할 글로벌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핵위협, 중국의 핵 능력 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과연 트럼프가 글로벌 핵 안정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 시찰하면서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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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핵질서, '공포의 균형' 도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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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요 핵보유국들이 핵전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과거 냉전시절처럼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상대방에 대한 핵공격 시 공멸한다는 공포가 핵공격 의지를 억제해 균형을 이룬다는 것)'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에 돌입한 미국과 소련은 무제한적인 핵무기 경쟁을 벌이며 공포의 균형 상태를 이뤘다. 그러나 상대방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국제사회는 이를 기초로 무분별한 핵확산을 막기 위한 핵무기비확산체제(NPT)를 수립했다. 또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을 통해 핵무기 감축에 나섰다. 그 결과 1986년 7만 400개까지 늘어났던 전 세계 핵탄두 비축량은 1만 2500개까지 줄었고 탈냉전과 함께 핵무기 경쟁도 종료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으로 미국이 제공해왔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점차 약화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핵능력 확보에 나서면서 결국 글로벌 핵질서는 다시 공포의 균형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는 "트럼프는 성향상 핵무기를 상당히 의존하는 스타일이다. 중국이 핵능력을 급속히 증강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임기 전반에는 각국이 핵능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포의 핵균형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다만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 핵경쟁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강대국 중심으로 핵군축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크렘린궁에서 러시아가 임명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 대표 예브게니 발리츠키와 만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전격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지 1000일째인 19일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 독트린(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 2024.11.19. /사진=유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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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미 협상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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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에 한반도의 핵질서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중·러 3자 연대와 한·미·일 3국 협력체의 경쟁이 신냉전 구도의 핵심을 이루는 만큼 공포의 균형이 한반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중·러 연대에 비해 한·미·일 협력체는 오직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어 이미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균형이 무너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으로 인해 확장억제 공약만 확실하다면 핵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만큼 동맹국에 대해 확장억제나 핵우산 공약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 체제 보장과 주한미군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시대에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반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 재개 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여론을 기초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 저위력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나아가 자체 핵무장까지 정교한 대응정책을 마련하고 거래를 통한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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