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고'...2024 종부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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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고지 인원과 세액에서 뚜렷한 특징은 '수·다·고', 즉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으로의 집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만8000명(11.6%) 증가하고, 세액은 1000억원(8.5%) 늘어난 가운데, 이 증가분 대부분이 수도권과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들에게 몰린 것이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분석한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증가의 중심에는 수도권과 다주택자, 그리고 공시가격 15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이 있다.

수도권: 고지 증가의 93% 차지
고지 인원 증가분 4만8000명 중 무려 66%가 서울에 집중됐으며,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비중은 93%에 달했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중 서울에서만 2만8676건이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했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만2786건이 늘어 증가분의 94%가 서울에 몰렸다.

다주택자: 고지 증가의 64.5%
다주택자의 고지 인원은 3만1000명(64.5%) 증가해 전체 증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1만7000명(35.4%) 증가했으며,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고지 세액 증가분에서도 다주택자가 865억원(68.6%)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1세대 1주택자는 263억원(20.9%), 법인은 100억원 증가했다.

고가주택: 증가분의 94% 집중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만 3만2786건이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94%를 차지했으며, 이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안도걸 의원은 "종부세 고지 증가가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에 집중된 것은 종부세가 단순히 세금 부과를 넘어 투기과열지구의 구매 수요와 다주택자들의 투자·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는 고지 이후 특례 신청 등으로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도 고지 인원이 41만2000명(1조5000억 원)에서 최종적으로 40만8000명(9000억 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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