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정식 발효…절차 완료 상호 통보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분담금 규정

'분담금 폭탄' 예고한 트럼프에 '기발효' 내세울 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정이 정식 발효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데 이어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는 제12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또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온다고 주장해온 만큼, 내년 1월 취임 뒤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이미 발효된 협정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